전국시도지사뉴스레터

화마(火魔)처럼 찾아온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 virus)사태. 대한민국 전역은 메르스로 인해 한동안 혼돈의 시간을 보냈다.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산업 전반을 마비시키며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다. 한동안 호황을 누리던 관광산업도 메르스 여파의 직격탄을 맞으며 큰 타격을 입었다. 관광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관광객(요우커)들이 메르스 공포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되짚어 보고, 중국인들의 한국 비자신청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

Ⅰ. 한중 관계

한국과 중국은 1992.8.23일 수교한 이래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2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 되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수교 당시인 1992년 27억 달러에서 2014년 1,453억 달러로 53.8배 증가했고, 대 중국 수입은 37억 달러에서 901억 달러로 24.4배 증가하는 등 한국의 대중국 교역은 지난 22년간 36.9배 증가했다. 인적교류 또한 지난해 말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1995년 70.8만 명에서 지난해 1,030.9만 명으로 약 15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제 한국과 중국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 밀접하고 상호 의존하는 나라가 되었다.

Ⅱ. 메르스 발생

5월 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8월 26일 현재까지 1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36명이 사망하였고 10명은 아직까지 치료 중이다. 처음 메르스가 발생하고 “치사율이 높다.”, “환자의 이동 경로 파악이 안 된다.” 등의 언론 기사는 물론, 학교 휴교령, 유명 대형병원의 환자 발생 등에 따라 중국인들의 위기감은 대단했다. 특히, 2002~2003년까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로 5,000여 명이 감염되어 34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을 경험한 중국인들에게는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8월 26일 확진환자 및 접촉자 관리 현황, 단위:명>

치료 중		퇴원	사망	확진	격리 해제
불안정	140	36	186	16,693

※ 산소포화도 유지를 위해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화장치) 등 사용
<자료 : 질병관리본부>

Ⅲ. 중국인의 한국행 비자발급 건수 급감

지난해 한중간 인적교류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금년도에도 비자발급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 메르스가 발생하고도 6월 첫 주까지는 5.5% 증가하여 증가 폭이 감소하기는 했어도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나, 6월 둘째 주는 전년 동기 71,261건에서 16,834건으로 76.4%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6월 넷째 주에는 전년 동기 78,640건에서 8,214건으로 89.6%가 감소했다. 특히, 동기간 단체 비자 건수는 46,160건에서 139건으로 무려 99.7%까지 감소했다. 그리도, 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의 노력 끝에 7월부터는 조금씩 감소폭이 축소되어 7월 넷째 주에는 전년대비 약 30%까지 회복되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기별 비자발급 건수>

구분	6월 1주			6월 2주
계	2014	2015	증감(%)	2014	2015	증감(%)
비자발급건수 (단체비자)	51,895 (27,865)	54,749 (27,603)	5.5 (-0.9)	71,261 (38,548)	16,834 (2,276)	-76.4 (-94.1)

구분	6월 4주			7월4주
계	2014	2015	증감(%)	2014	2015	증감(%)
비자발급건수 (단체비자)	78,640 (46,160)	8,214 (139)	-89.6 (-99.7)	91,672 (59,843)	25,091 (8,122)	-72.6 (-86.4)

< 자료 : 주중대사관 >

Ⅲ. 중국인의 한국행 비자발급 건수 급감

<자매 및 우호교류 체결 현황>

구분	한국 자치단체수	외국국가	외국도시
계	232	119	1,394
광역	16	59	365
기초	216	60	1,029

< 자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15.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