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태평양 시대를 맞아 2개의 서로 다른 비전을 갖고 있다. 아ㆍ태 지역으로의 재 균형정책을 선언한 미국은 중국에게 G2에 의한 세계질서를 제의했다. 이는 미국이 기존의 국제질서를 선도하고, 중국은 기존질서의 공동주주로서 협력하는 구조다.

신흥 강대국인 중국은 G2에 반대하고 C2를 선호한다. 중국의 C2는 협조, 협력하는 2개의 운명 공동체를 의미한다. 중국은 2개의 도련선(島?線)을 분계선으로 태평양을 양분하자는 것이다. 서 태평양은 중국이, 동 태평양은 미국이 주도하는 2개의 운명공동체를 운영하는 구상이다. 중국은 미ㆍ중 간에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가 필요하다면서 일종의 천하양분지계(天下兩分之計)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1도련선은 일본열도-오키나와-필리핀-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을 잇는 선이고, 제2도련선은 사이판-괌-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다. 중국은 우선 제1도련선 안쪽으로의 적대세력 접근을 금지하고 격퇴한다는 A2/AD 전략을 내놓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기수인 미국은 기존 해양질서에 따른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중국의 도련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A2/AD전략에 대응하여 2012년1월 신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21세기 세계패권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G2 구상과 C2 구상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는 안보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냉엄한 국제정치는 일반상식이나 국민감정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정치의 역설적인 정론 몇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의 생존 방안을 분석해 보자.

첫째, 흔히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국제 정치에선 "이웃나라가 위협이며, 가까울수록 더 큰 위협"이라고 지적한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타니샤 파잘이라는 국제정치학자는 국가의 멸망을 연구했다. 그녀는 1816년부터 2000년까지 207개의 나라가 생존하다가, 66개국이 멸망했는데, 그중 50개 국가가 이웃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했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 가까이 있는 나라들보다 안전한 안보파트너라고 볼 수 있다. 가까이 있는 나라는 영토적 야심이 있을 수 있으나, 태평양 건너의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ㆍ미 동맹은 우리 안보상 최선의 선택이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패권국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우리이익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한다. 역으로 한ㆍ미 동맹이 해체되는 순간, 우리는 주변국들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우리는 한ㆍ미 동맹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약한 편 보다는 강한 편에 서야 이득이다"가 상식이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약한 편과 힘을 합쳐 강한 편을 견제해야 안보에 유리하다"고 가르친다. 즉, 균형정책이 편승정책보다 상책이라는 것이다. 편승정책은 강한 세력에 굴종하는 정책으로서 독립을 잃을 우려가 있으나 균형정책은 독립과 안보를 동시에 보장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중국의 국력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만일 조지 프리드만 박사의 예언처럼, 머지않아 중국이 고속성장을 멈추고, 일본이 아시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국들은 일본에 대한 균형정책을 구사 할 것이다. 프리드만에 의하면 일본은 최대약점이 천연자원 부족이기 때문에 자원 수입항로인 호루무스 해협, 말래카해협, 남중국해 모두를 일본의 생명선으로 본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대 중국 균형 정책을 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생명선을 지키기 위함이다. 일본은 편승정책보다 균형정책이 유리함을 알고 있다.

셋째, "역사를 잊지 말라. 원수를 잊지 말라"가 일반적 상식이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냉엄한 사실을 가르친다. 이는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기에 더더욱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이다. 미국의 국부인 죠지 워싱톤도 "누구를 영원한 나쁜 나라, 누구를 영원히 좋은 나라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바보 같은 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시 적국이었던 일본과 이제는 동맹관계다. 철천지원수였던 일본을 동맹국으로 삼은 미국의 변신이 놀랍다. 더욱 놀라운 건 2차대전시 원자탄 공격으로 자국을 패망시킨 미국을 동맹으로 삼은 일본이다. 일본은 진정으로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잊고, 그 때의 원수를 잊었단 말인가. 무서운 일본이다. 일본은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과거의 불공대천의 원수인 미국과 동맹을 맺은 것이다. 최근에도 일본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자 우리보다 한발 앞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정세 변화에 그만큼 신속히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과거 통한의 역사를 극복하고, 필요시에는 어떤 나라와도 손잡을 수 있는 국제정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세계 4대강국 뿐 아니라 핵무장한 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우리가 냉엄한 국제정치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평화를 열망하면 평화가 온다."는 것이 상식이며, 일반 정서에도 맞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전쟁에 대비해야 평화가 온다."는 역설을 가르친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쟁은 피해야 한다." 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도리어 전쟁의 유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대 북한 관계에서 명심해야 할 점이다. 최근 북한 목함 지뢰 도발이후 전개된 비상사태에서 우리는 전쟁을 각오하고 온 국민이 단결함으로써 북측과 8.25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한.미 연합 작전이 북한의 전면전 위협을 잠재울 수 있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우방이 누구인지 확인 했다. 중국도 우리를 지지했다. 중국은 남북한을 동시에 지칭하는 "각방(各方)"이 아닌, 북한만을 지칭하는 "유관방면(有關方面)"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이와 같이 고립무원이 된 북한은 타협으로 나올 수 밖 에 없었다. 우리는 한ㆍ미 동맹의 확고한 토대위에서 중국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미.중의 협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외교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 안보와 통일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