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운슬 통폐합 동향
최근 몇 년간 NSW주정부는 시드니 광역권 41개 카운슬을 12개로 통폐합한다는 원칙으로 정책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랜드윅카운슬과 워벌리카운슬, 버우드카운슬, 오번카운슬, 캐나다카운슬 등 2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카운슬들은 통폐합 반대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정부는 2016년 하반기 예정된 카운슬 선거 전까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정부의 통폐합 의지는 확고하고 결국 22곳으로 통폐합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을 하고 있다.
한편 호주독립가격규제위원회(IPART)보고서에 따르면 카운슬의 60%가 미래에 적합하지 않다(Not fit for the future)라는 판정을 받아 통폐합을 둘러싼 난제와 이슈들을 주정부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 호주지방정부 통폐합의 주체
NSW주정부는 기본적으로 통폐합의 주체를 자발적인 카운슬의 움직임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호주독립가격규제위원회(IPART)의 공청회 개최 등 카운슬 통합 기준 설정방식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등 카운슬의 자발적인 통합방식에 협조할 계획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주정부의 주도로 강제통합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는 강제적인 카운슬 합병에 대한 법안을 결정할 상원의 지지를 받지 못해 주정부 혹은 카운슬 어느쪽이 주체가 되든 통폐합은 난항이 예상된다.
3. 통폐합의 근본적인 이유
주정부 통폐합의 근본적인 이유는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지방정부 행정의 효율성 제고이다. 효율적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의 공급가능 범위를 늘리는 지방정부를 재건하는 것이다. 2011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 시드니 카운슬에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5만 명도 채 안되는 카운슬이 9개(모스만, 맨리 등)이며 UTS(시드니공과대학)의 Sansom교수는 연구발표에서 보듯이 카운슬 인구불균형을 지적했는데, 18개의 센트럴 시드니 지역은 평균인구 1만8천명인 반면, 시드니 서부 18개 카운슬은 평균 22만명으로 인구분포 불균형이 최고조에 달해 통폐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통폐합과정은 경쟁력있는 지방정부만들기의 일환인 ‘미래적합프로그램(Fit for the future)’ 실현을 위한 기준을 갖추기 위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준은 재정규모 및 주정부, 연방정부와의 연계성 역량과도 직결된다. 주정부 보고서는 이를 위해 카운슬 최소규모가 25만 명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4. 주정부와 카운슬간 통폐합을 둘러싼 갈등
주정부와 지방정부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경쟁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드는데는 큰 틀에서 이견이 없지만, 주정부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 논리에 비중을 두고 보다 경쟁력있는 지방정부를 재건하자는 입장이다. 실제로 재정건전성이 열악한 카운슬들의 경우 도로시설보수 및 유적, 하천관리 등 사회기반시설 유지에도 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카운슬 시장들은 통폐합을 통한 물리적으로 덩치만 키우는 대형 카운슬 형태보다는 자원 및 서비스 공유를 늘리며 재정을 절약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단 상황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입장이다.
반면, 통폐합시 인프라 투자재원들이 큰 카운슬로 몰림 현상, 카운슬별로 다른 세금산출방법으로 구청세(Council rates) 폭등 우려 등으로 NSW주정부의 야심찬 카운슬통합(amalgamations)계획을 정면으로 반발하며 2억5천만불의 주정부 지원 약속에도 예비교섭을 거부하는 카운슬들이 대다수이다.
또한, 시의원들과 주의원들은 카운슬 통폐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의원 자리가 줄어들고 지역사회 특성이 소멸된다는 이유로 대체로 반대를 하고 있다.
UTS Sansom교수는 통폐합과 관련해 주정부가 카운슬에 대책만을 강요하고 주정부의 확고한 계획이 없다는 점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5. 한국지자체에 시사점
호주지방정부 통폐합과정에서 배울만한 것은 첫 번째로, 이해당사자의 반대 등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킬 강제적 통폐합 보다는 먼저 인근 카운슬간 자원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등 카운슬들의 자생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호주 사회에서 지방정부 통폐합의 경험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1990년대 통폐합을 전주에 걸쳐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실행되던 것이었다. NSW주는 1906년에 전 주에 걸쳐 60%의 농촌 지방정부를 통폐합하여 134개로 축소한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통폐합 이슈를 중앙정부 주도의 강경한 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시민 전체의 공감을 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그 논의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꾸준히 찬반 논의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통폐합은 단기간에 시행될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카운슬 통폐합 논란 과정에서 비록 많은 반대들이 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의견청취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점이다. 물론, 통폐합을 반대하는 쪽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상실함으로써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 시의원, 이익단체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결국은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공청회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으로 수렵되는 모습이다.
결국, 지방정부 통폐합 논의에서 그 중심을 차지해야 하는 것은 의원도 공무원도 아닌 납세의 의무를 지는 지역주민일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가 잣대가 되어야 하지 개인이나 단체의의 사적인 이익이 잣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의 주체로서 지역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지역경제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행정을 재편하는 차원의 정책추진이야말로 앞으로 지방정부 통폐합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