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2월 2일 14시 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지방 분권을 위한 제20대 국회 총선 공약 제안사항을 결정하였고, '지방'의 개념을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현행 툭별지방행정기관에 사용되는 '지방'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대 총선공약 제안사항으로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 지방재정확충 4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3개 과제 및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대상으로 개별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항 정리 후 4대 정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상징적 대표 공간으로서 지방자치회관(가칭)을 설립하여 대다수의 시ㆍ도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 중인 시ㆍ도 사무소의 공동 입주를 추진하여 별도 사무소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및 시ㆍ도간 업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ㆍ도지사는 지난 2월 19일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시도지사 17명,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 17개 시ㆍ도지사는 지방 의견을 반영하는 협력회의 설치가 시급하다며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국무총리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중앙ㆍ지방협력회의 설치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방행정 수요에 대처하려면 책임 부단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부시장ㆍ부지사 등 부단체장 정원 확대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격려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며, 4대 구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부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은 2월 19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국민의당 박선숙 사무총장, 정의당 김세균 공동대표 등을 만나, 지방분권 관련 4대 분야 14개 과제의 총선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사항은 자치제도 개편 분야(6개)의 경우 자치조직권 확대, 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과 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지방재정 확충 분야(4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ㆍ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등 신세원 발굴 등이다.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분야도 3개 포함돼 있다. 중앙과 지방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지방분권 개헌 분야)는 내용도 들어있다.

각 시ㆍ도 지사는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분권이 총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조선통신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강원대학교 손승철 교수의 '조선통신사는 왜 일본에 갔을까'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나카오 히로시 조선통신사유네스코기록유산 일본학술위원회 위원장이 '일본에서의 조선통신사의 족적'을 주제로 한 두 번째 기조강연과 경과보고, 토론회 순으로 진행했다.

조선통신사 국제 심포지엄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일본자치단체국제화협의회 서울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한일의 새로운 50년이 시작되는 올해, 한일양국의 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에 대해 되돌아 보고 향후 한일관계에 관해 생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