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주민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건을 2016년도 상반기 정책건의 과제로 건의했다.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야전력 요금 인하]
심야전기 난방을 이용하는 세대에 심야전기 요금 인하 건의

[주차장 운영관련 부가가치세법 개정 재검토]
그동안 면세였던 지자체의 주차장 운영업을 면세대상의 예외로 추가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로 지역 주차난 해소에 재투자되는 자체재원으로서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 감소 및 민간의 체감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관련법령 개정 재검토 건의.
앞으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주민과 중앙부처의 교량 역할을 충실히 해 나아갈 방침이다.
한편, '대정부 정책건의과제'의 처리절차는 지방자치법 제 165조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시ㆍ도 요청이 있을 경우 시ㆍ도의 의견조율을 통해 전부 동의된 안건에 대해 해당 중앙부처로 건의하는 방식이다. 중앙부처는 접수한 정책건의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 결정해 2개월 내 시ㆍ도로 회신해야 한다.

심야전력 요금 인하 건의

현황 및 문제점
ㆍ심야전력 요금은 시행 초기(1985년)에 일반용 전력요금의 25% 수준으로 많은 국민들이 심야전력용
  보일러 설치
   → 주ㆍ야간 전력 사용 편차 개선을 위해 심야전력 사용 적극 유도
    (※심야전기보일러 사용 대수: 충북 29천 대 / 전국514천 대)

ㆍ현재 87.2% 수준으로 사용자들의 난방비 부담 가중
   - 일부 사용자는 화목보일러 추가 설치(화재 발생 우려)
   → 비싼 심야전력 요금으로 수용자의 불만 가중

   ※심야전기 요금 인상 추이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현재)
단가(원)	41.0	52.1	56.3	60.8	65.7	69.0	76.8

건의 사항
ㆍ심야전기 난방을 이용하는 세대에 심야전기 요금 인하
   → 특히 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난방비 경감을 위해 심야전기 요금 인하 건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대정부 건의

ㆍ그동안 면세였던 지자체의 주차장 운영업을 면세대상의 예외로 추가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기재부, 2015. 8. 6)
ㆍ이에 따라 지역 주차난 해소에 재투자되는 자체재원으로서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 감소 및 민간의 체감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

현황 및 문제점
ㆍ주차료 수입은 지역 주차난 해소에 재투자되는 자체재원으로서 개정 시 인천시 약 52백만, 군ㆍ구 1,074백만 원 특별회계 감소
ㆍ공영주차장은 원도심 등 주차난 해소에 특히 필요한 지역에 정책적으로 건설ㆍ운영되는 공공재로서 민간주차장과 단순비교는 불가
ㆍ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지방의 특수목적 세원을 국가세입으로 가져가는 효과, 지역 주차난 가중 우려
ㆍ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주차료 상승 시 민간의 체감물가 동반상승 우려, 이는 최종 소비자로서 이용 시민의 부담 가중을 의미

건의 사항
ㆍ(17개시도)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특별회계 감소 및 파급 효과 파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17개 시ㆍ도 공동 대응
ㆍ(기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