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16년 경기도 정책방향

2016년 경기도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하나다. 바로 '도민의 행복'이다. 도민과의 약속인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국민의 4명 중 1명이 살고 있고, 경제규모와 일자리 모두 대한민국 최대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청년실업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서 '코리아 리빌딩'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연정, 공유적 시장경제 등 정치ㆍ경제 분야의 구조변화는 일찌감치 성과를 내며 순항하고 있다. 이 도전이 경기도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자신한다. 경기도의 도전을 주요 사업별로 소개한다.

분권과 협치로 민생연합정치 구현

경기도가 연정을 시작한 것은 정치 환경이 승자독식ㆍ패자전몰로 치달으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훼손되고,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소통과 상생ㆍ통합의 도정을 구현하고,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치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연정(민생연합정치)을 시작했다. 민선 6기 상반기, 연정 1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인사ㆍ정책ㆍ예산 등의 권한을 야당과 공유했다. 야당 추천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하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데 이어 광역단체 최초 생활임금 인상에 합의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실천 31개 시ㆍ군 공동 선언 발표, 교육청 법정부담금 조기상환 및 적기 전출, 착한 교복 입기 사업도 모두 연정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와도 상생 협력 협약을 맺어 주민생활 향상과 밀접한 48개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는 등 연정의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드디어 연정 2기가 출범했다. 2기 연정에서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을 통해 288개 연정사업을 합의했고, '연정실행위' 및 '연정중재위' 등을 통한 갈등 중재 기능을 보강했다.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위한 신(新)모델 육성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 저하, 일자리 미스매치, 열약한 국내 창업 생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9월 설립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중앙정부-경기도-시ㆍ군의 일자리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구직자에게 맞춤형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다. 경기도가 120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18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는 물론,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앙-지방, 민-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도 담당한다. '스타트업 캠퍼스'는 청년들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인 업(業)을 찾아갈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 개소했다. 1,609억 원을 투입해 성남 분당에 5만 4,075㎡ 규모로 조성된 전국 최대의 신생 벤처기업 전문 보육기관으로 초대 총장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선임됐다. 이 밖에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800억 규모의 '슈퍼맨펀드', 3년 동안 저축하면 1천만 원의 목돈이 생겨 청년들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는 '일하는 청년 통장'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동반성장을 위한 공유적 시장경제 기반 구축

경기도는 공공자산을 청년ㆍ창업자ㆍ중소기업 등 민간에게 지원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에 기반한 오픈 플랫폼을 구축ㆍ제공한다. 열악한 물류유통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물류유통센터'를 지난 7월 개소했으며, 올해 안에 경기도 중소기업 통합브랜드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에 432천㎡ 규모로 조성 중인 '판교제로시티'는 세계 굴지의 자동차기업, 통신, ICT 기업이 참여해 기술과 가치를 교환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Real World 테스트 베드 오픈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조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거점 조성도 필요한 때이다. '판교제로시티(성남 판교, 432천㎡)', '일산테크노밸리(고양 일산 832만㎡)', 'K-컬처밸리(고양 장항동 일원 문화창조 융합 벨트)', '광명ㆍ시흥 융ㆍ복합 R&D 클러스터(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206만㎡)' 등이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실이다.

통일미래시대를 준비하는 경기 동ㆍ북부 발전

남북 분단 이후 71년째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이 수립됐고, '경기 북부 5대 핵심도로' 및 고속도로ㆍ철도망 조기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 'K-디자인빌리지', '넥스트산단(4개소, 4,100천㎡)', 지역균형사업(5년간 40개 사업 2,900억 원 투자), 임진강 평화누리 관광지 통합개발 등 관광거점 육성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정(情)이 넘치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육성

'따복공동체' 육성은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등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점 사업이다. 2,176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ㆍ육성했으며 따복공동체지원센터도 개소ㆍ운영 중이다. 사회적경제의 규모화를 위해 '경기도 Co-op 협동조합'도 추진 중이다. 11월 중에 제1호 지역위원회가 창립될 예정인데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구축에 대한 기대가 크다. 향후 지역별ㆍ부문별 10여 개 기초 지역위원회를 세우고, 최종단계에는 1만 명이 1억 원을 출자하는 '경기도 Co-op 협동조합'을 창립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

공유지에 짓는 임대주택인 'BABY 2+ 따복하우스'는 2020년까지 1만 가구가 건립된다. 3,000가구는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고령자 및 취약계층에게, 7,0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또 자녀가 1명이면 60%, 2명 이상이면 100%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등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대학생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따복기숙사' 건립, 청년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취약계층 주거비 절감을 위한 햇살하우징, G-하우징 등 주택개량사업과 민간사업자 중심의 뉴스테이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플러스 복지 실현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복지 거버넌스'가 지난 4월 출범했으며, 읍면동 복지 허브화 221개소가 선정ㆍ추진 중이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동 직장어린이집도 2018년까지 13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기초수급자 탈수급 사업(SIB, 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 '해봄 프로젝트', 응급의료 민관 네트워크 및 권역별 외상센터 구축(2개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신종 감염병 대응반 상시가동 등 따뜻하고 행복이 넘치는 경기도를 위한 플러스 복지도 추진 중이다.

도민안전 최우선 실현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충원(962명), 안전센터 신설(8개소), 노후 소방차량 교체(10종 173대) 등 소방력을 확충하고, 고지대ㆍ도심 밀집지역 소방용수시설 설치, 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도민 생활위험 위해 요인 해소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7개 분야, 65개 시설, 54,498개소 점검), 재난위험시설(D급ㆍE급) 해소 등을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안전대동여지도' 시스템을 통해 4종의 재난안전정보서비스를 온라인과 스마트폰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

경기도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37대의 2층 버스가 도입되었으며 2018년까지 423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멀티환승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 주고, 대신 노선변경이나 버스 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입석률을 제로(Zero)로 낮추는, 굿모닝 버스가 실현될 것이다.

Ⅱ. 2016년 경기도 지방자치 발전방안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자치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OECD 평균 수준인 40%에 훨씬 못 미치는 "20%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 사무의 비율이 일본이 4:6, 미국이 5:5인 반면 우리는 행정 권한과 재원의 80%가 중앙에 집중돼 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더욱 국비 의존적으로 바뀌고 있다.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 시행 첫 해인 2005년 70.3%에서 2015년엔 53.6%까지 떨어졌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제정이 가능하도록 해 자치입법 영역을 축소시키고, 중앙정부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자치사무를 통제하고 있다. '자치'라는 취지와 달리 지방의 '자율성은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해법

열악한 지방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기본 논리는 많이 모으고, 적게 쓰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업무량은 국가 4, 지방이 6인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대 2에서 머물고 있다. 세입기반이 충분하지 못해 중앙에 의존적인 체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국세-지방세 개편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1%→16%), 내국세의 지방교부세율 인상(19.24%→21%), 소방안전교부세의 불합리한 교부기준과 평준화 개선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에 중점을 둬야 한다. 지방자치는 참여와 분권이라는 수단을 통해 주민행복 증진이라는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 주민참여와 지방분권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가 나아갈 길이다. 먼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의 행정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또한 지방분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40% 자치권 확대'를 목표로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을 강화해야 한다. '자치입법권'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조례 제정이 가능토록 개선해야 하고, '자주재정권'은 국가와 지방의 현재 세수 구조인 8대 2에서 6대 4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앞서 언급한 지방소비세의 인상이 필수다. 지방소비세를 5% 인상하면 경기도 세수는 4,491억 원 증대 효과가 있다.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지속적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도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정수 확대와 실국장급 직급 상향 등 '자주조직권'도 보장돼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 패러다임은 '중앙에서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중심의 생활자치'로 변화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발전의 동반자가 된 만큼 서로 상생하며 협력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상호 소통하여 협력ㆍ경쟁하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