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벤더 현대화 조례안 발의

미국 뉴욕 시의회가 10월 13일 푸드트럭 운영 허가증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는 푸드벤더 현대화 조례안(Street Vending Modernization Act, Int)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에는 앞으로 7년 동안 매년 600개의 신규 허가증을 발급하여 2023년까지 4,200여 개의 신규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6명의 시의원과 함께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멜리사 마크 비브리토(Melissa Mark-Viverito) 시의장은 “뉴욕의 푸드트럭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도 같다”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루에 수백만 명의 끼니를 해결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1980년대 제정된 뉴욕의 규제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며,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 시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는 10월 26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해당 조례안을 검토 중이다.

두 자녀 정책에 곧 유치원 대란

중국이 올해 전면적인 '2자녀 정책'을 추진하면서 출산율이 급증해 약 5년 후에는 '유치원 대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는 11월 14일 시난대학 교육학부 정책연구소리링(李玲) 교수팀의 연구를 토대로 '2016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4~5세가 되는 2021년에는 유치원 11만 곳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링 교수팀은 2021년 중국의 4~5세 아동 수는 2자녀 정책 시행 전보다 1,500만 명 늘어난 6,600만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5,750만 명이 유치원 입학을 원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2021년 중국은 유치원 31만 9,500곳이 필요하지만, 2014년 기준 중국의 유치원 수는 20만 9,900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도 30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아울러 교수팀은 중국 당국도 아동 인구 투자 규모를 늘리고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재 계획만으로는 앞으로의 '대란'을 막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수경시설 수질기준 공공수영장 수준으로 강화

여름을 맞아 호주 NSW 곳곳에서 신규 물놀이 수경시설이 개장하고 있지만, 수질 기준 불명확과 수질관리 미비 등으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서호주에서 주정부가 운영하는 바닥분수 수경시설의 수질오염으로 5세 유아가 눈병에 걸려 실명 위기에 놓였던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질관리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호주에서는 이미 많은 지방정부가 주 보건국과 협력하여 수질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특히 주정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 포함)은 수질 기준도 밝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바닥분수 수경시설이 사람 및 동물에 의해 오염되는 문제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소식지와 국제보고서 등에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 NSW 주정부는 물놀이 수경시설에 공공수영장 수준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공공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로의 권력이양 확대 촉구

영국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 지방정부로의 더 많은 권력이양을 의회에 요구하였다. 그들은 EU를 떠난 후에 공식화되는 새로운 헌법적 합의는 런던, 홀리우드(스코틀랜드 의회), 스톨먼트(북아일랜드 의회), 그리고 카디프 베이(웨일즈 의회)의 참여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앙정부에 경고하고 나섰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등 각 지역 지방정부연합회는 중앙정부에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원칙을 담보하는 미래의 헌법적 합의의 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헌법적 논의를 진행할것을 촉구하였다.
세 가지 주요원칙의 첫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이다. 이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로의 권력 이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법적 지위의 강화이다. 마지막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 확대 등이다. 또한, 각 지역의 지방정부연합회는 EU 탈퇴로 야기되는 재정 조성 기회의 손실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지방정부, 고등교육 부문 그리고 기업들과의 협력 속에서 후속 재정 확충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몰려드는 관광객에 골머리를 앓는 유럽 지자체

유럽 지자체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범죄 증가와 교통체증, 소음 등의 문제를 호소하며 관광객 수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최고의 관광 도시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도 지난해 6월 바르셀로나 관광 거품 해소를 내세운 아다 콜라우 시장이 부임하면서 관광객 제한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 지자체들이 관광객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는 도심 지역의 임대료 상승과 주택부족 현상 때문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단기 임대숙박시설이 늘어나면 도심 지역 임대료가 올라가고, 원래 주민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시 외곽으로 몰려나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관광진흥에 치중하며,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외치던 도시들이 이제 그 부작용에 직면하면서, 무분별한 관광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 도시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 해법을 찾는 과정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