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정책방향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까지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 이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반을 구축하였고,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또한, 시 출범 4년 만에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 달성하였고 인구는 4년 동안 145% 급증하여 25만 명을 돌파하였다. 세종시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행복도시 착공 10주년과 세종시 출범 5주년'인 2017년을 시민과 함께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구축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분원 문제를 이슈화하고, 국회법 개정과 국회분원 세부 실행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또 세종시와 건설청 간 역할 재정립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과 미이전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지방자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추가 이전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사람이 소중한 복지ㆍ문화도시 조성

세종시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생활권별로 광역복지지원센터를 개관해 보호ㆍ치료ㆍ자활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민간과 공공의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대상지역을 12개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아이와 여성,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또 지난해 도입한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보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예술정책 발굴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

세종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5개 분야 132개 안전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주민이 참여하고 관리하는 주민주도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고,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예ㆍ경보시스템을 매월 정기점검하고 노후저수지와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구조전문 인력확보와 특수사고에 대한 전문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급격한 도시 공간 확대와 인구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출범하고, 신교통 수단 도입과 지속적인 노선 정비, 버스 운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최고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질보전 정책과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활성화

청춘조치원 사업은 총 37개 과제 가운데 지난해 9개 과제를 완료하고 올해 공공실버주택 건립, 동서연결도로 건설 등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추진으로 6개 과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은 직매장 2호점을 개장하고, 직매장 1호점인 '싱싱장터 도담도담'과 연계해 싱싱문화관을 건립하는 등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도농교류를 활성화한다. 또한, 유치원과 동지역 고교에서 시행되던 로컬푸드 급식 시범사업을 초등ㆍ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로컬푸드 연계형 공공급식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경제체질 강화

세종시는 올해도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 정부의 철도종합시험선로 공사 착공과 연계한 녹색 신교통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벤처밸리 산업단지와 미니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부품, 바이오 소재 등 지역대표 산업을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인 에너지 IoT 산업을 육성한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농업벤처ㆍ지역특화 스타트업 발굴ㆍ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창의성 기반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성장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소통과 협력으로 일 잘하는 시정 구현

세종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다양한 직능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 등 관심 있는 행사는 SNS를 통한 생중계를 하고, 현장 브리핑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시민제안 과제의 정책화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시정연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 발전방안 제언

지방자치의 현주소 점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22년이 지났지만, 현행 법률 체계상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조직과 운영방식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조직권에 제한받고 있고, 또 지방재정권은 조세법률주의에 막혀 과세자주권 확보가 곤란하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급기관화가 되고 있어, 이를 빗대어 현재 지방자치를 2할 자치, 무늬만 자치, 미성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현행헌법의 한계

1987년 6월 민주화대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자치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단 두 개 조문밖에 없어 장식적 성격이며, 자치입법권의 과도한 제한,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법률유보로 인한 불안정성, 지방재정의 보장 미비로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이 취약할 뿐 아니라 세계화와 주권자의 인식변화 등 30년간의 대내외적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한계점에 달했다는 의견이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내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 헌법개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확히 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명시하여 지방분권의 원리가 국가 주요정책 결정 및 입법의 근본원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치입법권ㆍ지방재정권ㆍ자치조직권의 헌법적 보장과 지방자치단체가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위상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역할배분 원칙으로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 방안이 헌법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