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건의·관리하고, 중앙부처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용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대정부 정책건의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시도 공통으로 해당하는 법령 및 제도개선 부문의 사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7년 상반기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협의회는 2017년 상반기까지 심야전력 요금인하, 여권발급 수수료 지원율 상향 등 6건의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2017년 하반기에도 시도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정부 정책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연변 | 건의과제 | 소관부처 |
| 1 | 실내공기질 관리인력 증원 및 측정장비 국비 지원 건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2016. 12. 23.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관리 대상 시설 대폭 증가 - 관리대상 시설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실내공기질 전담인력 충원 및 측정장비 국비 지원 필요 |
환경부 |
| 2 | 심야전력 요금인하 건의 -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국민, 특히 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 난방비 경감 필요 ※ 정부의 심야전기 홍보에 따라 투자한 심야전력 시설비 부담 및 심야전기 요금의 지속적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해소 |
산업통상 자원부 |
| 3 | 가축방역세(도세) 신설 건의 - 가축 질병 방역 수혜자인 가축 소유자가 방역 및 질병 발생 시 소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필요 |
행정자치부 |
| 4 | 지하안전 특별법 시행 관련 후속지침 마련 - 후속 지침 미시달로 지방정부 애로사항 발생 ㆍ 지하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품셈 기준 부재로 용역비 추경예산 반영에 문제 ㆍ 법 시행으로 관련 업무가 신설되었으나, 집행 조직과 인력 보강에 관한 내용 부재 (국토부-행자부의 사전 협의 없었음) |
국토교통부 |
| 5 | 여권발급 수수료 지원율 상향 건의 - 여권 업무 증가에 따른 근무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발급 수수료 대행기관 지원율 상향 조정 (현행 22% → 조정 50%) ※ 단,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정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여권발급 지원율 상향 조정 |
외교부 |
| 6 | 가금류 휴업제 건의 - AI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 닭·오리의 사육을 제한해 AI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육 제한을 이행한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 |
농림축산 식품부 |
특히 심야전력 요금인하 건의는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 심야전기 요금 사용자의 부담이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의한 사례이다. 1980년대 정부는 취약 지역 주민들의 냉난방 비용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심야전력제를 도입했다. 이후 정부는 저렴한 전기료를 최대 장점으로 홍보하며 농촌 지역에 심야전기를 집중해서 보급했다. 그러나 이후 도시 지역의 야간 전기 수요가 크게 늘어나 심야전기 생산 단가가 오르자 정부는 심야전기료를 대폭 올렸고, 겨울철 할증제까지 도입했다. 이에 따라 농촌 등 심야전기 사용자의 부담이 초기보다 매우 가중됐고, 애초 심야전기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었기에 전국 시도의 의견 조율을 거쳐 대정부 건의과제로 채택했다. 현재 협의회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시도 관광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시도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