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겁던 한중 관계가 사드 문제로 냉각되고, 한일 위안부 합의 등 한일 관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한ㆍ중ㆍ일 삼국은 오랜 세월 외교협력을 위해 애써왔지만, 역사와 정치 이슈로 인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중앙정부 간 외교가 아닌 '지방외교 시대'가 시작되며, 한ㆍ중ㆍ일 관계는 서서히 변화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민선 1기를 거치며 지방자치가 확고한 뿌리를 내렸고, 국제 관계에서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풀뿌리 외교, 즉 지방외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제 관계의 큰 틀을 이루게 됐다.

'지방외교' 실현의 장으로 막을 올리다

지방정부가 일본, 중국과 문화예술ㆍ정보ㆍ인적 교류 등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ㆍ중ㆍ일 국민 간 상호이해의 뿌리는 견고하게 자리 잡았고, 이는 국가적 외교 이슈들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대처하며, 3국 간 이해와 화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로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외교 시대를 준비하며, 한ㆍ중ㆍ일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며,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방외교 실현의 장으로서 한ㆍ중ㆍ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막을 올렸다. 1999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 회의는 매년 300여 명에 달하는 한ㆍ중ㆍ일 지방정부의 단체장 및 지방공무원, 국제화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 교류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며 명실상부한 지방외교의 장으로 활용돼왔다.

3국 간 교류협력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다

3국 지방정부는 한ㆍ중ㆍ일 순으로 순환 개최해온 18번의 회의에서 '한ㆍ중ㆍ일 지방정부의 교류협력과 공동발전'이라는 주제 아래, 행정ㆍ관광ㆍ청소년ㆍ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많은 교류협력 성공사례를 나눠왔다. 또한,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자매ㆍ우호교류협정 체결식 등을 통해 교류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혀왔다. 3국의 지방정부는 18회의 회의를 거치면서 공감대와 상호이해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ㆍ중ㆍ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냉각된 관계의 돌파구가 되는 신뢰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의견교환 및 사례공유라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ㆍ한ㆍ중ㆍ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제19회 회의 울산광역시에서 개최

한ㆍ중ㆍ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지방정부가 중심인 회의인 만큼, 회의내용 및 구성에서도 지방정부의 의견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논의 하에 제5회 회의부터 각국 대표기관(한국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일본 : 자치체국제화협회)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 강원도(평창), 2008년 전라남도(영암), 2011년 전라북도(무안), 2016년 경상북도(구미)가 공동 개최지로 선정,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한ㆍ중ㆍ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오는 2017년 8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공동개최를 희망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선정심사를 한 결과, 올해로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는 울산광역시가 2017년 제19회 한ㆍ중ㆍ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지로 선정됐다.

ㆍ제19회 회의 주요일정

이번 회의에서는 기조강연, 주제 및 부제 발표뿐 아니라, 주제와 관련된 우수 지방행정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연찬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본 회의가 한ㆍ중ㆍ일 3개국 지방정부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정부가 본 회의에 참가하여 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