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민선 6기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 산업'의 결실을 보기 위해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또한,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2020년 전북 대도약 프로젝트를 추진, 전북형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이 더 행복한 전라북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7년 전라북도 정책 방향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전라북도는 2015년 농생명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고, 전북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생명 관련 5개 국가연구기관과 박사급 연구 인력이 입주하면서 국내 최대 농생명 R&D 역량을 갖추었다.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종자와 식품, 미생물, 새만금 첨단농업, ICT 농기계 등 5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전북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해가고 있다.
식품산업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 확장과 '국제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에 준공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기반으로 종자의 육종에서 수출까지 일괄 지원체계 구축과 새만금의 농생명 용지에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투어패스로 토탈관광 추진
전라북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해 전국적인 관광 모델로 발전시킨 전북투어패스는 고유한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교통, 숙박, 먹거리 등의 할인이나 무료 혜택을 제공해 관광 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전북투어패스는 그동안 세심한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2월 발매 선포식을 갖고, 모바일권, 실물카드형 등 4가지 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전북투어패스를 활용하면 도내 60여 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약 1,000여 개의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체류형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전라북도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전북투어패스를 도내 14개 시군의 전통문화, 생태자원, 농산어촌 등 풍부한 관광 자원과 통합 연계함으로써 전북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전북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산업 '탄소 소재부품 4.0' 육성
전라북도는 세계에서 3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탄소 소재를 태동시켰다. 전라북도는 2016년 5월 탄소 산업육성법 제정과 해상풍력, 상용차, 부품소재 등 탄소복합재 산업의 집적화를 계기로, 탄소 산업 육성 기반 확충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 소재부품 4.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 산업의 성장 촉진과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탄소 산업진흥원 설립이 전북 지역 공약으로 채택되어 전북의 탄소 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 탄소법 시행으로 탄소 소재의 양산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기술사업화(T2B)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도내 탄소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와 탄소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연기금ㆍ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
전라북도는 600조 원의 연기금을 다루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서울,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이전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내외 금융회사들과 공적 연기금 기관 집적화, 연기금 조사ㆍ연구 기구 설치,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 관련 산업들이 원활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특화금융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연기금ㆍ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청사진도 만들어나가고 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추진
새만금은 현재 본격적인 내부개발 단계로 광활한 배후 부지를 중심으로 도로와 철도, 신항만 조성과 함께 국토부에서 수요조사 용역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 삽을 뜬 지 26년이 된 새만금사업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조기에 내부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정비, SOC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공공주도 용지매립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 내에 새만금 전담기구 설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방안 제언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된 지 22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헌법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여 입법ㆍ조직 등의 권한이 제약받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되어 자치권이 제한되고 지방자치의 가치가 훼손되면서 '반쪽자치'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 분권형 개헌 추진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명시하여 지방분권이 국가운영의 근본원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여 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개편
현재와 같이 법령에 의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이 지나치게 제약받는 구조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ㆍ탄력적 조직운영과 함께 조례 제정 권한이 확대ㆍ보장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돼야 하고 인력과 재원도 수반돼야 한다.
지방의 재정자립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자주재원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상명하복이나 지도ㆍ감독하는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국정의 동반자 관계로 조정돼야 한다. 지방정부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한다. 새 정부는 지방분권의 제도화,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발전, 국가발전의 재도약을 이뤄 나가길 지방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