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해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서민 시책 25개 사업을 시작했다. 시행 2년 차를 맞은 올해에는 서민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55개 사업으로 확대ㆍ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부담 가중, 청년 실업 증가, 취약계층 관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살리는 데 힘쓰고 있다.
2017년 수요자 맞춤형 서민 시책 확대
'청년ㆍ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은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취약계층 청년 대상 면접비용 및 모의면접 컨설팅 지원, 빚 독촉과 파산으로 고통받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채무자 대리인 및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영세 소상공인 일수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는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놓는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고학력 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학력을 보강하는 '꿈 사다리 공부방 사업',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게 책과 학습 도구 지원,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예체능 전문 교습비 지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농ㆍ어업인' 대상 중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ㆍ복지 활동비로 연간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행복 바우처'를 운영하고,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를 보상해 주는 농업인 안전보험료 보조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지원한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업체에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도민 만족도가 높은 '100원 택시'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수혜 지역을 확대ㆍ운영한다.
'노인ㆍ장애인' 대상으로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용품 지원, 농어촌 지역의 비응급 고령ㆍ만성질환자 전담 구급대 시범 운영, 장애인 체육인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장애인 특장버스 운영 등을 추진한다.
'저소득ㆍ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 산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 탑승료 50% 할인,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택을 개ㆍ보수해주는 '행복둥지' 사업, 도내 우수 자활생산품의 안정적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ㆍ판매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이중에도 '공공산후조리원', '100원 택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등은 농어촌의 특성이 잘 반영된 사업으로 도민 만족도가 높고 비슷한 여건의 시도로 확산시킬 수 있는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우수사례 1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조리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산모들의 불편 해소와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산모ㆍ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2015년 9월에 해남군에 1호점을 개원하고 현재는 강진군과 완도군에 2, 3호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1호점인 해남공공산후조리원은 정부에서 지자체에 승인해 준 전국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2주 이용요금이 인근 도시보다 30% 가량 낮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게는 이용료의 7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의료서비스, 감염관리, 청결상태, 편의시설 등도 꼼꼼히 관리하고 있어 만족도가 93%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동안 조리원을 다녀간 이용자는 354명이고 이중 220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앞으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용자가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2018년에는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개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수사례 2 교통 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영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쉽지 않고 생필품을 사려고 시장에 가는 것도 어려운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100원 택시'를 2014년 2개 군 73개 마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 후 점차 확대해왔다. 올해는 전남 전 시ㆍ군에서 전면 시행(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중으로 741개 마을, 21,62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상 주민은 읍ㆍ면에서 사전 교부 받은 이용권과 1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운임 차액은 전남도와 시ㆍ군의 재정으로 보전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848,672명, 하루 평균 2,490여 명이 이용했다. 병원과 시장 방문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용자 중 82.9%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업의 효과분석 및 주민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교통오지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100원 택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사례 3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을 낮춰 영농 참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농업인 20명 이상이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인 4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한다.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급식 재료비 일부를 마을당 연 25일 이내 2백만 원을 지원한다. 매년 253개 마을씩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해 시행 4년 차인 올해는 1,012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성과 평가에서 85%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 외에 마을공동체 형성과 어르신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공동체 의식 함양 등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