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강원도 정책방향

지난해 강원도는 하늘길, 땅길, 바닷길을 활짝 열고,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원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10만 톤급 크루즈 동행항 입항으로 동해안 크루즈 시대의 본격 개막과 양양공항 모기지 항공사 국내선 개설은 물론, 중국ㆍ일본ㆍ동남아 등 노선의 다변화를 이루었다. 올해는 도정의 최대 목표를 '올림픽과 경제'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경기장 진입도로 등 각종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남은 기간 강원도는 강원도와 평창을 세계에 알리고,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또한,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경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올림픽 유산 활용 방안 등을 새 정부와 함께 마련해나가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올림픽 유치 당시 만큼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해 본다. 세계 최첨단 시설로 건설 중인 올림픽 경기장(12개소)은 공정률 96%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남은 기간 G-200일, G-100일 대대적인 붐업행사 개최 등으로 정부-조직위-지방협의체 등과 협업을 통해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고, 대회 기간 국내외 관광객들이 올림픽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숙식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정비, 관광안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는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먹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구촌 축제로 올림픽이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올림픽을 준비 중이다. 올림픽 시설 최적의 사후 활용 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올림픽 준비로 세계인들이 다시 강원도를 찾고,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여 나갈 계획이다. 2016년ㆍ2017년 초, 강원도는 올림픽 사전 예행연습 격인 테스트 이벤트와 올림픽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경기 시설ㆍ운영 면에서 IOC 위원들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미래 강원경제를 이끌어갈 신동력 확보 추진

강원도는 미래 강원경제를 이끌어갈 신산업 육성과 신기술 확보에 역점을 두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소형 전기 자동차(강원도 e-mobility 클러스터),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빅 데이터 산업(k-cloud 파크), 수소 산업, 의료기기ㆍ바이오 산업 등을 핵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또한, 선순환 강원경제 자립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지역경제 3법(지역재투자법, 지역화폐법, 지역은행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 입법추진, 강원일자리 안심공제(겐트시스템) 시범 도입 등 강원도형 일자리 5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계올림픽으로 창출된 문화ㆍ관광 유산들과 함께 레고랜드 조성,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등 글로벌 관광시설들을 조성 중이며, 지속적인 수요자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세계가 다시 찾아오는 제1강원관광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

강원경제가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

강원도는 도내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 강화는 물론, 산업경제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ㆍ중국ㆍ일본 본부에 이어 올해 6월, 베트남에 동남아 본부를 신설하여 국외 본부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충했다. 또한, 지난해 개관한 중국 광동성 강원상품관 등과 매년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도내제품 진출을 확대해 가고 있다.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예술인 마을, 네덜란드 수상호텔 등 외자유치 확대, 대기업ㆍ중견기업 위주의 실리적 투자유치 강화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한 첨단소재 산업 집중육성, 올림픽특구 개발, 산업ㆍ농공단지 확대 조성, 원주 기업도시 조성 등 산업ㆍ경제 인프라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동북아 시대 중심지 도약을 위한 SOC 구축

지난해 강원도는 올림픽을 계기로 한 SOC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서울~속초 고속화 철도'가 국가재정 사업으로 확정되고, 제2영동고속도로와 삼척~속초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며, 최근(6.30.)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전면 개통해 수도권 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북방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속초ㆍ동해항에 7만 톤급의 크루즈가 동해안을 중심으로 러시아 및 일본 등지로 운항 중이며, 동해항 3단계 개발과 속초 국제여객터미널 신축(7월 준공), 10만 톤급 이상 크루즈 접안시설 보강 등 환동해권 중심지 도약을 위한 크루즈 산업 기반도 점차 확충해가고 있다. 올해는 강원 교통망 완성과 다가올 대륙ㆍ북방 시대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강원 공약인 제천~삼척 간 ITX 철도 건설에 노력하고, 올해 강원도 3대 핵심 교통망인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여주~원주 간 복선철도에 조기 착수한다. 또한, 동북아 시대 유라시아 연결 철도망인 동해북부선(강릉~고성 제진 철도) 건설과 경원선(백마고지~군사분계선) 복원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새롭게 다가올 북방 시대에 대비하여 DMZ 세계 관광 명소화 추진 및 금강산 관광 재개, 금강산~비무장지대~설악산을 연결하는 국제관광단지 개발,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북방지역과 협력모델 구축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복지투자 확대를 통한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복지강원 실현

올해는 복지예산을 확대 투자(1조 4,713억 원)하여 튼튼한 강원복지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다. 우선, 소외계층을 선제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Zero화를 위해 힘쓰는 한편, 장애인 일자리 확대ㆍ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정 조성, 여성ㆍ고령농업인 등 복지서비스 증진,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제(6,470원)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제(7,539원)를 시범 실시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를 '강원도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로 선정하여 도 출산율 제고와 결혼하기 좋은, 출산하기 좋은, 자녀 양육 및 돌봄이 편한, 교육 부담이 덜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효도 아파트 공급 등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자살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공공의료 확대ㆍ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방안 제언

대한민국지방자치의 역사와 한계

지방자치의 역사는 1949년 7월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시작했으나, 5ㆍ16 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 독재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지방분권은 암흑기를 맞았다. 이후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8차 개정,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실시 등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현재까지 발전해왔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치단체 업무 중 80%가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사무로 자율과 책임을 논하기 어렵고, 돈과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양극화와 갈등을 양산하는 기형적인 폐단이 쌓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부터 지방분권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국가조직 및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서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그에 걸맞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문제는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회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지방정부의 입법권이 법령에 의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조례의 입법범위 확대, 과제자주권도 보장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은 지방의 국정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좋은 제도라 생각하며, 헌법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

(가칭)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 이양 대폭 확대

그동안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결정한 사무 중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선 「(가칭)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함과 동시에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도 함께 지방으로 이양돼야 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지역경제3법 입법 추진

최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지역에서 빠져나간 돈이 중앙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생존과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경제 3대 법안」 제정을 제안한다. 지역재투자법, 지역화폐법, 지역은행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 등 「지역경제 3법」은 지역에서 얻은 수익금의 지역 내 재투자와 순환을 제도화하자는 것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