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4년 차 부산광역시 시정 정책 방향
부산광역시는 민선6기 4년 차를 맞아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을 모토로 하여 '일자리도시, 김해신공항, 서부산 시대, 다복동, 클린에너지, 글로벌 해양수도'의 6대 핵심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민선6기 비전을 완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시정 강화로 '일자리 도시 부산' 실현
'청년 디딤돌 플랜',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 등 청년과 서민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보다 확대하여 일자리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첨단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집중육성, 센텀 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영남권 관문공항 '김해신공항' 건설
내년 8월이면 완료되는 정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명실상부한 영남권 관문공항을 염원하는 부산시민과 영남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내고, 영남권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ㆍ철도 교통망 구축 및 신공항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 건설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구체화를 통한 '서부산 시대'의 실현
서부산청사, 서부산의료원 건립 등 서부산 시대를 선도할 핵심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고,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내년에는 기반시설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 국가 사업화 여부가 결정될 '2030 부산등록엑스포'도 반드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부산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겠습니다.
시민 행복ㆍ시민 삶의 질을 높여가는 '다복동' 체계 완성
마을 단위 통합 복지체계인 '다복동' 사업을 부산 전역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차원의 복지모델로 완성해나가고,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이 아닌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체계 혁신을 통한 '클린에너지 중심도시'로의 탈바꿈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도시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해 도시 전반의 물리적ㆍ제도적 환경을 혁신하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3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원전해체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글로벌 해양수도' 위상 강화
지난해 해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산항 물동량은 사상 처음으로 2천만 TEU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해양수도로서 첫 마스터 플랜인 '해양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해사법원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 설립도 더욱 구체화해 해양서비스산업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방안 제언
지방자치의 역사가 22년이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부산시장을 하면서 느끼는 현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입법권과 조직구성권도 없으며, 자주 재원은 20%에 불과하며, 지역의 특색이 사라지고, 활기를 잃으면서 경제성장은 정체 상태입니다. 이는 중앙에 모든 권한과 재정이 집중된 고도의 중앙집권적 발전전략 때문이며, 그 결과 지방은 소외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ㆍ경제적 재난에도 중앙의 대처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식물행정'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분권 전도사임을 자처하면서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한 것도 지방발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경쟁력이 향상되면 국가 또한 성장하는 '도시 브랜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지방정부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정부는 자치분권 5개년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년 지방선거 시 지방분권의 내용을 포함한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헌은 꼭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최고의 가치규범임을 천명하여야 하며,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헌 이전이라도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한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 적극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제정,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을 통한 재정 분권 확립 등 신속한 법, 제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