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월 2일 온라인 서명을 시작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해 12월 경북 안동에서 개최한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에서 4대 협의체장이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합의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4대 협의체의 서명운동 추진은 현재 지지부진한 지방분권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개헌 촉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기인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개헌추진 노력이 성공적 결실을 보기 위한 마지막 대안으로는 직접 국민의 뜻을 모아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유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온·오프라인 병행 전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는 우선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집중적으로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기 달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서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목표 인원은 천만 명 이상이며, 이 수치는 전체인구의 19.3%에 달하는 만큼 목표 인원 달성 시 개헌 논의에 미칠 파급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오프라인 서명을 위해서는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3,503개 읍면동 청사에 서명 장소를 설치하고 다중 집합장소 등을 적극 활용해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들의 우선 참여를 시작으로 범국민 분권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서명을 위해서는 홈페이지(www.1000mann.or.kr)를 통한 서명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전국 시도, 시군구,읍면동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서명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4대협의체는 서명운동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범국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기획 홍보를 비롯해, 시도 홈페이지, 소식지, SNS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한다.
또한, 서명운동 개시, 서명부 전달 등 향후 중요한 일정 추진 시 국민 관심 제고와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대적 이벤트도 기획되며, 지방분권 개헌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서명운동의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추진 동력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 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등이며, 서명운동 종료 후에는 이러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뜻을 국회, 정당 등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하고 더불어 범국민 청원서 또한 제출하여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은 “기회의 창이 열린 만큼 실기(失期)하지 않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