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상남도 정책 방향
경상남도는 지난 한 해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도민 역량을 결집해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해왔다.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고 일자리 부문 전국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청렴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부패방지 평가에서도 1등급을 달성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남 미래 먹거리산업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산업 추진 가속화 경남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신성장동력산업을 더욱 가시화해 경남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선도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 국가산단과 나노융합 국가산단을 조기착공하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을 이끌어 낼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항공MRO사업의 추진을 위해 범도민 총괄협의체를 구성, 체계적인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항노화산업은 한방 항노화산업단지 조성, 2020 함양산삼엑스포 준비 등 한방 항노화와 함께 의생명 R&D센터 준공 등 양방항노화 기반을 더욱 더 강화하고, 해양 항노화·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을 본격화해 명실상부한 미래 먹거리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경남의 기간 산업인 기계산업은 ICT와의 융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조선산업은 해양플랜트, LNG 벙커링 관련 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신규산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는 최선의 복지이자 최고의 성장전략인 만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도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일자리 12만개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시책을 확대하는 등 도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지원할 것이다. 도내 기업과 도내 대학 졸업생의 취업을 연계하는 기업 트랙, 글로벌 청년일자리 발굴 및 취업연계를 통한 해외트랙과 인턴제를 활성화시켜 청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취업지원을 강화시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및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선도대학 육성 창업아카데미 운영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으로 창업성공률을 올릴 계획이다.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도모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건설 추진해 경남 지역 내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부내륙철도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 범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또한,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 발전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으며, 도시 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활력 부여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조선소를 관광 명소화하고,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거제 테르앤뮤즈리조트 조성, 섬진강 뱃길복원 등 남해안권을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다.


도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올해 경남도의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40%를 넘기는 등 서민과 소외계층에 힘이 되는 세심하고 촘촘한 행복도정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양육서비스 지원,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두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홀로어르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등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전면 확대하고, 초중고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학입학생 학자금 지원, 기숙사 운영, 단기 해외어학연수 등을 통해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중증장애인 거주 및 의료재활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장애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자립 기반을 강화해 보다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공공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개설·운영 등 서민의료서비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기는 행복한 문화경남 실현 대표도서관 개관, 문화예술진흥원 발족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해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다. 경남도민예술단을 구성,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추진 등으로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를 더욱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를 통해 가야사 및 남명사상 등 경남의 정신적 가치를 체계화해 도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MICE산업 유치 강화, 지역특화 글로벌 관광콘텐츠 집중 육성, 남해안 해양관광특별권역 지정을 추진해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진과 화재, 미세먼지 등 각종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재해에 대한 상시 예측시스템을 가동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복구지원체계를 갖추어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도민안전 제일위원회’를 구성, 취약한 분야별로 점검·확인·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민간 중심의 자율안전 모델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군 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유형별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새로이 정비하고, 취약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지속 실시해나갈 것이다. 도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안전교육 TF를 신설해 재난안전교육, 홍보, 체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해 도민참여형 안전의식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다. 소방 청사 및 장비 등 인프라 확충과 긴급구조 소방정보시스템 보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취약지역 앰뷸런스 확대 운영 등 재난 현장에서 도민들의 생명을 지켜나갈 것이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전담부서(기후대기과)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계획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의 기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미래를 향한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육성 고령화로 공동화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수출산업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다. 농수산물의 관측제도를 체계화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유통, 가공, 판촉 기능을 활성화해 고부가가치 농어업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 관련 많은 기관, 단체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농어업인이 중심이 되는 농정혁신을 가속화 해나갈 것이다.


지방자치 발전방안 제언
소통과 협치로 자치분권 선도 시스템 구축 지난해 신설한 자치분권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분권자문단 및 협의회, 경남발전연구원과 협력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하는 등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실천계획을 수립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분권아카데미 운영, 분권포럼 및 국민결의대회를 지속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주도형 생활자치를 확산시키고 중앙-도-시군 간 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우리 도가 지방분권을 선도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Top Speed 민원처리제 실시, 야간여권 발급 등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의 제공과 청렴도 평가 4년 연속 최상위권 유지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을 통한 도민이 신뢰하는 경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