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소식
Local Agenda 지방정부소식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지자체 최초 수립
서울특별시가 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민원, 상담, 안내, 돌봄서비스 등 업무를 하는 ‘감정노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실·국·본부와 투자출연기관은 감정노동종사자들이 강성(악성)민원이나 언어폭력 등으로 소진된 감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청사별로 쾌적한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감정노동종사자들의 모든 전화 민원응대는 녹음된다. 악성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폭언이나 성희롱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위법행위 발생에 따른 4단계에 걸친 적극적 보호조치도 가동된다. 우선 악성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그럼에도 중단되지 않을 경우 → 감정노동종사자를 즉시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 악성민원 응대 후 최소 30분 이상 휴식, 심리상담 등을 보장 → 정신적·물질적 피해 발생 시 법적 구제 지원까지 이뤄진다.
전국 첫 장애인 돌봄지원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돌봄지원 통합전산시스템인 ‘부산광역시 장애인주간보호 바로가기’를 구축·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학령기 이후의 성인 장애인에게 낮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구성원의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추진된다. 현재 부산시에는 56개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으며, 시설이용자 928명, 시설대기자는 시설별 중복 대기자를 포함해 800명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구축한 ‘부산광역시 장애인주간보호 바로가기’는 PC와 모바일을 통한 시설 정보 검색 및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VR 시스템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역·장애유형·운형주체·이용금액별 시설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찾아주세요. 찾아갑니다.’ 보건복지서비스 시행
대구광역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제보하면 직접 찾아가 도와주는 ‘찾아주세요~ 찾아갑니다~’ 캠페인을 펼친다. 제보 대상은 생계가 어렵거나 장애·질병으로 힘든 이웃,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받는 이웃 등이다.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달구벌 콜센터(120번),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제보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통해 이번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
인천광역시는 지역 대표 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을 비롯해 인천시 산하 8개 도서관에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인천시 산하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지 않은 책을 지역 내 서점에서 바로 빌려 보는 것으로, 도서관 회원이 해당 도서관홈페이지 ‘희망도서 바로대출’ 승인 절차를 거쳐 동네 서점에서 바로 책을 빌려보는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시는 시민이 원하는 희망도서를 서점에서 빌려보고 서점에 반납하면 도서관으로 납품되어 서가에 비치되는 방식으로 해당 시스템을 연내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 운영을 통해 2019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관련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연내 프로그램 구축비 및 희망도서구입 예산으로 약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광주광역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광주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6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경진대회 범정부 통합홈페이지(www.startupidea.kr)에서 접수한다.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보유한 시민과 서비스 개발 창업(예정)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광주시는 8월 중 서류와 발표평가를 거쳐 아이디어 기획 4개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4개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 광주시장상과 시상금 총 1,200만 원을 수여하고 부문별 최우수작 각 1팀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범정부 ‘왕중왕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생태계 변화 관찰 사업 본격화
대전광역시가 자연환경이 우수해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생태계 변화 관찰 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시는 매년 자연환경 우수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조사를 실시해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생태계 변화 관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2015년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해부터 생태계 변화 관찰 조사를 실시해 장태산과 계족산, 유등천, 대청호 추동 습지에서 하늘다람쥐, 감돌고기, 수달, 새매 등의 대전시 깃대종·멸종위기종 서식과 생태상을 확인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2차년 사업으로 12월 말까지 갑천, 식장산, 보문산, 금수봉을 대상으로 포유류, 식생 등 5개 분야에 대한 현지 조사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전시 생태 데이터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로맨틱의 절정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개최
울산대공원 장미원에서 제12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를 개최한다. 국내 최고의 장미원에서 피어나는 아름답고 다양한 300백만 송이의 장미 감상과 고품격 공연 프로그램, 참여체험행사 등이 10일간 펼쳐진다. 장미 퍼레이드, 불꽃쇼, 러브콘스트, 러브뮤지컬, 마술쇼, 뮤지컬 갈라콘서트, 전시·체험프로그램 등과 부대행사로 로즈밸리콘스트, 러브뮤직콘스트, 행복스튜디오 러브스토리 인형극, 게릴라 퍼포먼스, 로즈관악제, 전국 코스튬플레이, 장미사진콘테스트 수상작사진전시 등이 운영된다.
머루포도를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부터 머루포도를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에 나선다. 세종시는 세종시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이 추진한 머루포도 사업이,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 연고 산업 풀뿌리기업 육성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식 제품으로만 유통되던 머루포도를 화장품 등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 지역 바이오 활성소재 산업의 유망 브랜드로 육성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11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역 기업인 ㈜나우코스, ㈜뷰티언스가 참여한다. 한편, 세종시의 지역 연고 산업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개발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하천 실핏줄 ‘도랑’ 되살린다
경기도가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점차 사라져 가는 작은 물길 ‘도랑’ 살리기에 나선다. 도는 올해부터 도랑 복원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조만간 도랑의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도랑의 구체적인 현황과 관리실태 등을 조사한 뒤 우선 복원이 필요한 도랑을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도랑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 대상으로 관리되며, 성과를 분석, 복원 대상 도랑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랑 관리방안 마련과 도랑 지도 제작 및 DB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5년 단위로 이 같은 도랑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을 수립해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0억 원 지원
강원도는 축산 강대국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농가 생산비 절감, 자동화·최적화된 사양관리를 위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9월 예비신청한 농가 중 전문기관 컨설팅을 거쳐 5개 농가를 최종 선정, 올해 1차로 13억 원을 지원했고, 추가 대상자 11개 농가를 조사하여 컨설팅 중이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7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6개 축종(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 사슴)이 지원대상이며, 축사 내·외부 온·습도 등 환경 모니터링 장비, 사육 단계별 사료 자동급이기, 사육환경 관측을 위한 CCTV 설치 등이 지원 내용이다. ICT 융복합 사업은 자동화 시설을 활용해 사육 개체별 건강 상태, 축사 환경정보 등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환경관리, 사양관리, 경영관리를 유도하여 도내 축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동산수목원에서 다양한 전시행사 진행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은 ‘산림과학박물관의 새로운 유물들 기획 전시(5.1 ~ 6.15)’와 ‘미동산수목원의 누름 꽃 전시회(5.1 ~ 5.31)’를 진행 중이다. 먼저 ‘산림과학박물관의 새로운 유물들 기획전시’는 2017~2018년 중 새로이 구입한 유물 중 38점을 엄선하여 전시 중으로, 조선 후기의 목가구류, 근현대 산림 관련 자료와 교재 등 얼마 전까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이제를 자취를 감춘 다양한 현대 유물을 볼 수 있다. 미동산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는 ‘미동산수목원 누름 꽃 전시회’가 한창으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꽃사랑회 회원들의 작품 3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누름꽃은 야생화의 꽃과 잎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화폭 안에서 생생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기회가 될 것이다.
‘충남 지식 정보의 중심’ 마침내 꽃피다
‘충남 지식 정보의 중심, 행복이 있는 문화 공간’인 충남도서관이 4월 25일 개관식을 갖고 마침내 문을 활짝 열었다. 내포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은 물론, 도내 공공도서관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며 ‘도서관의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게 될 충남도서관은 지난 2013년부터 총 522억 원을 투입,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 3만 1146㎡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 2172㎡ 규모로 건립됐다. 건물은 ‘담화만개(談花滿開)’를 주제로,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비롯한 충남의 역사와 이야기, 내포에서의 삶, 도시와 자연의 교감, 자연과 문화의 조우, 화합과 소통의 의미를 담았다. 충남도서관이 현재 보유 중인 장서는 8만 권이며, 매년 3만 권가량의 신간을 확충하고, 최대 보유 가능한 장서는 90만 권이다. 그리고 전시관 및 다목적실에서는 유명 작가 초대전 및 향토작가 전시회를 열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백제 최대사찰 미륵사지 본격 정비 착수
전라북도는 문화재청, 익산시와 함께 제 최대 사찰인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 건물터 기단과 배수시설 정비에 착수했다. 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일환이다. 정비 대상은 보수 중인 미륵사지 서쪽 석탑(국보 제11호) 너머에 있는 강당터와 동·서 승방(僧房)터, 동원 회랑(回廊·지붕이 있는 긴 복도) 기단부와 강당터 앞 배수시설이다. 미륵사지에서는 1966년 조사 이후 1980년부터 2000년까지 16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백제 시대 사찰 건물 배치 양상과 통일신라 시대 동·서 연못터, 조선 시대 가마 등이 확인됐다. 2016년에도 강당지 남쪽과 중원(中院) 남북 중심축, 동원 중문(中門)터가 발굴됐다. 한편, 미륵사지 석탑은 국내 최고(最古), 최대(最大) 석탑으로 꼽힌다. 2000년 정밀조서와 가설 덧집 공사를 시작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수·정비 중이다.
청년 창업기업에 펀드 100억 원 투자
전라남도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청년 창업기업들이 초기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유망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투자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출자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가 30억 원을 출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모태펀드 자금 60억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펀드 운용사 보광창업투자에서 10억 원을 출자해 조성된 펀드 100억 원의 60% 이상(60억 원)을 청년 창업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이달 안으로 출자 기관과 조합원 총회를 하고 규약을 제정하는 등 펀드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혁신 종합실행 추진계획 확정
경상북도는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도정운영을 도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실행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도정운영을 경쟁과 효율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근간으로 정부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로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 둘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할 일 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정책의 시작도 끝도 도민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도민의 뜻이 보다 잘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간다. 셋째,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구습을 타파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한다.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기존 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행자 도로명 추가 설치로 길 찾기 쉬워진다
경상남도는 도민들의 도로명 주소 길 찾기 편의를 위해 도내 골목길, 이면도로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6,015개를 추가 설치한다. 도는 보행자에게 정확한 도로명 주소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이면도로, 골목길 등 안내시설이 부족한 곳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해왔으나,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올해 특별교부세 1억 8,900만 원과 지방비 5억 9,300만 원 등 총 7억 8,200만 원을 투입해 6,015개소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도민들이 도로명 주소로 길을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골목길과 이면도로 위주로 안내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버스 → 택시 환승 행복택시 본격 돌입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 이용 후 40분 이내에 택시로 환승할 경우 택시 요금의 800원을 할인해주는 환승 행복택시의 본격적인 운영을 4월23일부터 시작했다. 선불형 현금 교통카드 중 T머니카드, 캐시비 카드처럼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은 환승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4월 19일 택시조합, 카드사 등과 함께 ‘버스 → 택시 환승 할인 행복택시 운영 협약식’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역할을 구체화했다. 한편, 제주도는 어르신 행복택시를 지난 3월 9일 출범한 데 이어 7월에는 관광택시를 출범시켜 행복택시 3종 세트를 완성시켜 도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