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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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산 가정에 육아용품·산후 조리 지원
서울특별시가 7월 1일부터 서울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과 출산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선물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새로 태어난 아이가 서울시민이 된 것을 환영·축하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이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매월 10만 원)과 함께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출산축하선물은 ‘수유’, ‘건강’, ‘외출’ 등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출생신고 때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곧바로 받거나 3개월 이내에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안전기술 플랫폼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구축
부산광역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반조성 사업인 ‘안전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의 부산 유치에 성공했다. 이로써 부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87억 원(국비 60억·시비 104억·민자 23억)을 투입해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안전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2,8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씩 성장하면서 2023년에는 5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부산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유치함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해 안전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민 생활 속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민선 7기를 맞는 대구광역시가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5개년을 수립해 모든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인권존중과 행복추구권 증진을 중심에 두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18년 제1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열어 생활 속 인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인권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인권보장과 인권존중 환경조성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수립한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에는 ‘인권을 실현하는 시민행복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인권보장, 인권존중 지역문화 확산, 인권도시 환경조성, 인권중진 실행·협력체계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장애인, 다문화, 여성, 노인, 아동·청소년 등 76개 사업으로 구성해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인천광역시는 새로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따라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체 및 처리업체에 대해 위생적 생산과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당 법률의 조기정착과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 및 부적합 제품의 사전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점검은 위생용품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35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품목신고 적정여부 ▲자가품질 검사 등 제조관리 적정여부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이외의 성분 사용여부 등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시행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음식점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물티슈에 대해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MIT)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 특별 수거·검사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5·18 진상규명신고센터 운영
광주광역시는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각종 제보를 접수하고 총괄하는 5·18진상규명통합신고센터 현판식을 6월 27일 5·18진실규명지원단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양희승 (사)5·18구속부상자회장 등 오월단체와 (재)5·18기념재단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진상규명 관련 제보를 받아왔으나 보다 체계적인 현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재)5·18기념재단 및 ‘5·18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성폭력 공동조사단’)과 함께 5·18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센터는 광주시, (재)5·18기념재단, 성폭력 공동조사단에 접수된 모든 제보를 관리하게 된다. 제보는 5·18 행불자, 헬기사격, 집단발포, 과격진압, 암매장 등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내용은 광주시와 (재)5·18기념재단으로 하면 되며, 여성가혹행위 피해자 등 여성 관련 피해신고는 성폭력 공동조사단에서 접수 받는다.
세계 톱랭커들의 ‘화려한 스핀’ 대전 홀린다
세계 27개국의 세계 톱랭커들이 대거 참가하는 국제탁구대회가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광역시는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세계 정상급 탁구선수 222명과 임원 등 300여 명이 참가하는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를 개최한다. 경기종목은 기존 일반부 남·여·단식·복식, 21세 이하 남․여 단식에 혼합복식이 추가돼 한층 흥미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주요 참가선수는 남자 세계랭킹 10위 이내의 오브차로프 드미트리(독일), 린가오위안(중국), 쉬신(중국), 원춘팅(홍콩), 이상수(대한민국), 니와코키(일본), 하리모토 토모카즈(일본)와 여자 세계랭킹 10위 이내 선수 전원이 참가해 정상급의 화려한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2001년 시작해 올해로 열여덟 번째를 맞는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는 국제탁구연맹(ITTF)이 주최하는 월드투어 시리즈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치됐다. 이번 대회는 특히 국제탁구연맹 주최 월드투어 대회 중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급으로 세계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회로, 대회 전체 시상금 또한, 26만 6,000달러에 달한다.
신성장산업 육성 펀드 133억 원 유치
울산광역시가 133억 원 규모의 새로운 신성장산업 육성펀드를 유치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가 5월 중 공모한 2018년 수시 출자사업에 울산시가 제안한 울산-현대 신성장산업 육성펀드가 선정됐다. 선정된 신성장산업 육성펀드는 서울 소재 현대기술투자가 운용한다. 총 결성액 133억 원 중 한국모태펀드가 80억 원, 울산시가 30억 원, 운용사 등이 23억 원 이상을 출자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펀드 결성이 마무리되는 하반기 중 펀드 출자자와 함께 신성장산업 육성펀드 결성식을 하고, 운용사를 통해 9년간(투자 4년, 회수 5년)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3D 프린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바이오 메디컬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7년 이내 창업한 기업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청년창업펀드를 결성하고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에 출자하는 등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 실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점검을 6월 2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 총 173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 표면 부식 여부, 도료나 마감 재료의 중금속 기준 충족 여부, 목재의 방부재 사용 여부,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 중금속 및 기생충란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명령을 조치하고, 이후 개선이 완료 될 때까지 이행사항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환경유해물질이나 중금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축폭염피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경기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가축폭염피해 예방대책’을 수립,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예방 도모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올해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5월 발표한 기상청의 ‘2018년도 여름철 기후전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폭염일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 여름철 평균 기온 역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에서는 분야별·축종별(소·돼지·닭 등)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 축사시설 관리, 가축사양 관리, 초지·사료작물 관리, 가축방역·위생 관리 등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폭염대책 T/F팀을 구성해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경기도와 유관기관, 축산관련 협회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가축폐사 등 피해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전파·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야생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강원도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증가에 따라 야생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도내에서는 총 9명이 SFTS에 감염돼 원주 지역에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원도는 올해 3월 진드기 매개감염병 시·군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5~6월에는 14개 시·군에 살균제 900개, 살충제 3천11개, 기피제 3천640개 등 방역 약품과 해충 기피제 7천551개를 배부했다. 도는 앞으로 SFTS 사망환자 발생지역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열성 질환 환자 발생지역 매개체 분포조사 및 주민 항체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취약업종 근무자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상별 특성화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되 농촌 거주 60세 이상 고령층과 농업 및 임업 종사자 중 일상적으로 수풀에 노출되는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12월까지 진드기 서식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비축 방역 약품을 배부한다. 환자와 의사 환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신고·진단, 조기 치료하는 등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환자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바이오산업 집중 유치 노력 박차
충청북도는 그동안 구축해온 첨단 바이오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외 우수 바이오기업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충북산학융합본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등 바이오산업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면적인 기업유치 활동에 나섰다. 추진단은 250여 개의 바이오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입주해있는 오송에 거점을 둠으로써 바이오기업의 투자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유치 분야로는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천연물산업에 집중하고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등도 유치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유치 지역 또한, 오송에 국한하지 않고 충주, 제천, 옥천, 괴산 등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도가 구상하고 있는 바이오 5각 벨트를 조기에 실현함과 동시에 도내 전 시군에 바이오산업이 확산되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공간정보포털 항공사진 해상도 ‘업’
충청남도는 충남공간정보포털을 통해 현재보다 훨씬 더 선명한 항공사진을 제공한다. 충남공간정보포털은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지번별 토지 면적과 소유 내역 등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병의원이나 주차장, 무료 와이파이존, 마을 경계, 연령별 인구 수 등 각종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항공사진 서비스 강화는 ‘충청남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제공한 항공사진은 1픽셀당 가로 50㎝, 세로 50㎝의 실물을 담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1픽셀 당 가로·세로 각 25㎝ 크기의 실물을 담아 해상도를 크게 높였다. 도는 우선 지난 2016년 촬영한 항공사진의 해상도를 높여 제공하고, 시스템 자료 갱신 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2009년과 2010년, 2012년, 2014년 촬영한 항공사진도 해상도를 높여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 선진화 포럼 개최
전라북도가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각종 시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비롯해 도민들과 함께 정책을 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전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으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도민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정책 선진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 도는 이날 또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공동대응 민‧관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김송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출범, 앞으로 도 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거쳐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규정책 발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청렴도 향상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라남도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 방지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6월 28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민관협의회 및 민관실무협의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조사․연구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담았다. 민관협의회는 공공의장(도지사)과 민간의장 2명을 포함해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 등을 대표하는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부패 방지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활성화,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 평가, 부패 방지정책에 대한 제안과 도민 의견 수렴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동해지역본부 ‘북방해양 정책 방향’ 심포지엄 개최
경상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몽골 울란바타르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이 최종 선정, 경북도 신재생에너지 지역기업의 북방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추천한 도내 3개 기업이 공동 참여했으며, 세한에너지(주)를 주관 기관으로 경상북도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한남전기통신공사, (주)케이앤에스에너지 등 5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총 용역비는 1억 7,575만 원으로 국비 1억 3,200만 원(75%), 기업 자부담 4375만원(25%)으로 용역기간은 내년 2월까지 8개월이다. 주요 용역내용은 몽골 현지시장 및 실태조사, 사업화 타당성, 기후환경에 맞는 적용기술 및 경제성 등을 조사·분석한다. 경북도는 양국 정부 간 사업정책 협력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지역기업은 환경·시장·에너지수요 등 기반 조사, 사업규모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을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현지 기후·환경에 적용 가능한 기술 자문과 에너지원별 시스템 설계 검토 등을 담당한다.
‘조선업 구조개선펀드’ 400억 원 규모 조성
경상남도는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400억 원 규모의 ‘조선업 구조개선펀드’를 조성, 지역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 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조선업 구조개선펀드는 한국모태펀드의 출자와 ‘나우에이스파트너십 투자조합’을 통해 400억 원을 조성했으며 투자회사인 ‘㈜나우아이비캐피탈’과 ‘㈜에이스투자금융’이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운영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투자대상은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조선업이거나, 조선업 관련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제조·수리 업체, 조선사의 협력업체 등이며,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일시적인 현금부족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최근 3년간 직전년도 말 대비 매출·영업이익·고용 등 주요 경영지표가 1회 이상 악화된 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업, 최근 2년 전부터 투자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 전환한 기업, 해외 등 매출처 다변화로 신규 매출처의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등이다.
관광객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자산 이용자에게 환경보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제’를 본격 도입한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생활폐기물·하수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차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으로 환경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여금 부과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과 하수배출, 대기오염,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 부과 금액은 조례로 정하게 된다. 도가 제시한 기본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1인 1일 숙박 시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차 1만 원)이다.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하고 경차와 전기자동차 등은 50%를 감면한다. 도는 2020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을 걷을 경우 시행 3년차에 총 1,5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징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돼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