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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계 각국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Japan
일본 지자체 공무원 지원자 7년 연속 감소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원자가 7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며 민간기업이 채용을 늘림에 따라 대졸자에게 공무원은 직업으로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도도부현은 행정직 공무원 지원자(대학 졸업 학력 이상)가 지난해보다 7.2% 감소한 5만 9,801명으로 집계됐다. 야마가타현은 지원자가 전년보다 25.5%나 감소했고, 군마현(24.7%)과 미야자키현(23.1%)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지자체는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무원 취업 설명회와 필기시험을 도쿄에서 열거나 지원 연령 상한선을 높이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민간기업보다 합격자 발표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도 있다. 돗토리현은 시험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특별채용 전형까지 내놨다.
China
중국 생태환경부 ‘푸른 하늘 보위전 감독 강화 행동’ 개시
중국 생태환경부는 ‘2018~2019년 푸른 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 중점 지역 감독 강화 방안’에 따라 2019년 4월 28일까지 징진지 지역, 펀웨이 평원, 창장삼각주 등 중점 지역에서 푸른 하늘 보위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푸른 하늘 보위전은 푸른 하늘을 수호하겠다는 뜻으로, 대기오염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생태환경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이다. 중국 생태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동 조사 대상 지역의 대기 질이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오염이 심각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중 징진지 지역은 대기 질이 가장 열악하고, 허베이, 산시, 톈진, 허난, 산둥 5개 성은 양호한 날씨 비중이 60% 미만이며, 펀웨이 평원의 경우 최근 대기 질이 악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Australia, NSW
호주 NSW주, 스마트 신호등 시범 도입
호주 NSW주정부는 도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형 트럭에게 녹색 신호 우선권을 주는 ‘스마트 신호등’을 시범 도입 중이다. 무선송신기를 장착한 대형 트럭이 신호등에 접근하면, 신호등에 장착된 수신기가 송신기의 전파를 감지하고, 트럭이 지나길 수 있도록 녹색 신호 배정 시간을 연장해주는 원리로 운영된다. NSW주정부는 3개월의 시범 운영 결과, 트럭이 신호등에서 멈추는 횟수가 감소했고, 잠재적으로 모든 차량의 정체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멜린다 파베이 NSW 도로부 장관은 “대형 트럭은 정지와 출발에 긴 시간이 소요돼 도로 정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최상의 도로 소통을 위해 최신 기술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시범 운영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스마트 신호등은 구급차, 대중교통버스 등 다른 차량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USA
미국 연방정부, 트랜스지방 전면 사용 금지
미국 연방식품의약청(FDA)의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국 레스토랑과 수퍼마켓 등지에서 판매되는 음식에 더 이상 트랜스지방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06년 트랜스지방 함유 여부를 식용 제품 겉면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뒤 많은 식료품 제조업체들이 사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마가린•커피크림•감자튀김•냉동피자•전자렌지 조리용 팝콘 등에 여전히 많이 사용돼 왔다. 뉴욕시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시내 음식점들에서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 급식에서도 트랜스지방 함유 음식을 제공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 만드는 트랜스지방은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유익한 콜레스테롤은 줄여 심장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20여 년 전 발표됐다.
France
프랑스 파리시 ‘오토리브’ 운영 적자로 서비스 중단
프랑스 파리시의 전기차 공유시스템 ‘오토리브(Autolib)’가 비효율과 적자 누적으로 해체 위기에 내몰렸다. 파리시는 오토리브의 운영사 ‘볼로레’ 측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2억 3,300만 유로(3,021억 원)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2023년까지였던 계약도 파기해버렸다. 지난 2011년 ‘세계 최초’라는 찬사 속에 출범한 오토리브는 15만 명의 정기이용자를 둔 파리의 전기차 공유시스템이다. 하지만 친환경과 교통수단 공유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평가 뒤에는 불편함과 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수요가 많은 파리 도심지역에서 이용자가 차를 빌린 뒤 수요가 거의 없는 교외에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요-공급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 파리시는 볼로레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운영사를 찾는 한편, 현재 시내 3,200곳에 설치된 오토리브 전용 충전시설을 일반 전기차 이용자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United Kingdom
영국 주요 도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시행 촉구
영국의 주요 도시 시장들이 영국 정부의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을 비롯해 맨체스터, 리버풀, 옥스포드, 셰필드, 브리스톨 등 영국의 주요 도시 시장들은 내연기관 차 판매금지 조항을 계획한 것보다 더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성명을 통해 “2030년부터 새로운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도입하면 영국의 공기 질과 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조만간 향후 내연기관 차 판매금지 계획이 담긴 로드투제로(Road to Zero)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판매금지 대상, 시행 시기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 시행 시기가 시장들의 요구대로 변경될 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7월 영국 정부는 내연기관 차 판매를 오는 2040년부터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