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월드리포트
오늘도 세계 각국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Japan
국립대 운영법인 통합 추진
저출산 현상 심화로 일본에서 대학 진학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일본정부가 국립대 운영법인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미 나고야대와 기후대 등이 법인 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안에는 사립대 사이에 특정 학부를 넘겨받는 방안과 함께 국・공・사립대 틀을 벗어나 대학을 ‘그룹화’ 하는 방안 등 3개의 새로운 제도가 제시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향후 국립대 법인법 등을 개정해 2020년도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정부 추계대로 라면 18세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2040년도 대학 진학자 수는 현재보다 20% 줄어든 51만 명으로 예상돼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의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China
마약퇴치 대책 잇달아 발표
중국마약퇴치위원회는 ‘2017년 중국 마약상황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마약중독자 수 가 총 255만여 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보다 1.9% 증가한 인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지방 당국은 마약 남용・밀매와 싸우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마약 생산・밀매로 악명 높은 ‘골든 트라이앵글’과 접경한 윈난성 정부는 앞서 빅데이터 센터의 도움을 받아 밀매자 280명을 체포하고, 폭력배 70여 명 단속, 마약중독자 900여 명 구금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윈난성 공안국은 빅데이터 센터가 수집한 7조 2,000억 건의 정보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관찰하고 중요 사건을 분석해 일선 경찰서에 정보를 제공, 마약거래를 차단했다.
Australia
앱으로 객차의 빈자리 실시간 확인
호주 시드니에서 ‘실시간 기차 점유 데이터’에 근거해 승객들이 최적의 기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교통앱은 승객의 평균 몸무게를 이용해 기차의 문이 닫힐 때 객차의 점유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우선 와라타노선의 기차부터 적용되는데, 매일 60만 명 이상의 승객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는 “2016년부터 버스 승객들이 버스점유율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왔으며, 이제부터는 기차 승객들이 기차가 도착하기 전에 얼마나 혼잡한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주총리는 또 “교통은 더 이상 인프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승객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USA
주택 지하실 렌트 합법화 추진
미국 뉴욕시에서 일반 주택과 아파트 지하 공간의 렌트 합법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일반 주택과 아파트의 지하 공간을 개조해 주거용 렌트로 제공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올해 말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뉴욕시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를 평가한 뒤 시 전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브루클린 5선거구인 이스트뉴욕으로 대상 주택은 5,000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시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1억 1,700만 달러를 투입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물주에 낮은 이자율로 개조 비용을 대출해주는 등 각종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France
센 강 유영 가능 수준 ‘정화 계획’ 선포
프랑스 파리시는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까지 센 강을 유영(游泳) 가능한 수준으로 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수처리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 금액은 최대 10억 유로(약 1조 2,836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18세기 산업혁명에 따른 오염으로, 센 강은 1923년부터 특별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영이 금지되어 왔다. 파리시는 지난 10여 년간 센 강의 정화를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2015년에는 ‘파리에서 수영을’이란 모토를 내걸고 본격적인 수영장 건설에 돌입했다. 2017년에는 한꺼번에 최대 500명을 수용하는 센 강 야외수영장을 개장했지만 일주일 만에 수질 문제로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United Kingdom
성소수자 차별 철폐 계획 발표
영국 정부가 ‘동성애 전환치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등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한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영국 정부는 자국 내 성소수자 10만 8,0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계획을 마련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가량은 일종의 동성애 전환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고, 5%는 치료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답했다. 동성애 전환치료를 받은 성소수자의 절반 이상은 종교단체로부터 받았다고 밝혔고, 19%는 전문 의료진에게서, 16%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행위는 잘못됐고 사람들이 이를 계속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nada
‘총과의 전쟁’ 선포
캐나다 토론토시가 ‘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토론토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부터 지난 7월 8일까지 212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토론토에서 발생한 53건의 살인사건 중 27건이 총격으로 인한 것이었다. 지난 6월 말에는 일주일 사이 무려 11명이 총격으로 다치거나 죽는 등 총기 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토론토시와 경찰은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존 토리 토론토시장과 마크 선더스 토론토경찰청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총격 사건이 주로 발생하는 오후 7시~새벽 3시 사이 특정 우범지역에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3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 200여 명의 경관을 우범지역 순찰 강화에 동원할 예정이다.
New Zealand
최고 2만 6천 원 외국인 관광세 도입 추진
뉴질랜드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최고 35달러(약 2만 6천 원)의 관광세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종의 입국세인 관광세는 뉴질랜드와 호주, 태평양 섬나라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1년 미만 단기 체류자들에게 25달러에서 35달러 사이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환경 보호, 출입국 심사 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켈빈 데이비스 뉴질랜드 관광 장관은 관광세를 받으면 연간 5,700만 달러에서 8,000만 달러의 새로운 수입이 생겨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환경 보호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장관은 관광세를 도입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Spain
레즈비언・독신여성에 난임치료 무상 지원
스페인 정부가 레즈비언과 독신 여성들을 위한 난임 치료를 내년부터 무상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전 정부가 중단한 보조금 지급도 재개한다. 한편, 스페인은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재정 부담 문제에 부딪쳐 있다. 지난해 스페인 사망자 수는 1941년 집계를 시작한 후 가장 빠른 속도로 출생자 수를 앞질렀다. 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사망자 수는 3.2% 늘어난 반면, 출생자 수는 4.5% 줄어 전체 인구가 전년 대비 3만 1,245명 감소했다. 단, 이주민 등 기타 인구변화 요소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Taiwan
원전 폐연료봉 미국 수송 개시
대만 제4원전 폐연료봉의 미국 수송이 시작되면서 대만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계획의 서막이 올랐다. 대만전력공사는 신베이시 룽먼에 위치한 제4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 80개를 컨테이너 8대에 실어 지룽항을 통해 미국으로 수송했다. 수송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감독하에 이뤄졌다. 대만전력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제4원전 폐연료봉 1,744개를 모두 수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이잉원 정부가 공약했던 ‘탈(脫)원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차이 총통은 2016년 5월 취임 당시 오는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원전의 원자로 6기를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