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도정운영 방향 충청북도는 민선7기를 맞아 도정목표를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으로 정했다. 163만 도민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전국대비 4% 충북경제, 1인당 GRDP 4만 달러 달성 및 5%･5만 달러 도전으로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실현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충청북도의 도정목표 구현 방향은 ‘오늘의 충북보다 내일의 충북을 향해’, ‘이 땅의 충북을 넘어 세계 속의 충북을 향해’, ‘당장 우리 세대보다 먼 우리 후손세대를 위해’로 충북의 미래와 세계화를 위한 염원을 담았다. 실현을 위해 3대 도정운영기조와 5대 도정방침을 제시했다. 3대 도정운영기조는 일등경제 충북의 기적 실현, 강호축 개발로 미래 충북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성장의 이익을 공유하는 삶의 질 향상이다.


일등경제 충북의 기적 실현 연간 10조 원씩 총 40조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하여 기업 증가가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는 도민 소득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다. 2022년 수출 25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충북 주력 산업인 6대 신성장동력산업(바이오･화장품뷰티･태양광･반도체･유기농･신교통항공) 중심의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통상시책 다변화와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률을 73%로 높이기 위해 지역 여건 및 고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한다. 지역･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과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어 2022년 전국대비 충북경제 4.2%･1인당 소득 4만 2천불 달성, 2028년 충북경제 5%･1인당 소득 5만불 달성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강호축 개발로 미래 충북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성장 축인 강호축을 구축할 것이다. 충북선철도(오송~제천)를 고속화하고 동해북부선(강릉~제진)만 연결하면, 목포에서 제진까지 완전 고속화된 철도망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X축이 완성되어 남북 평화교류･협력의 한반도 통일축으로서의 위상 정립은 물론,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실크레일로도 확대･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을 통한 전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부축이 중후장대(重厚長大)한 산업군이 밀집돼 있는 반면, 강호축은 과학기술이 집적된 경소단박(輕小短薄)형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어, 집중 육성하면 4차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호축 백두대간은 관광치유벨트로 조성하여, 국민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백두대간 국립공원을 연계하여 관광힐링벨트 및 산약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충주･제천･단양일원)의 역사･문화자원 복원을 통해 정주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시도별 전략산업 : 강원(스마트헬스케어, 관광), 충북(바이오의약, 화장품), 충남(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대전(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세종(에너지IoT), 전북(탄소산업, 농생명), 광주(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전남(에너지신산업, 드론)


성장의 이익을 공유하는 삶의 질 향상 성장과 분배, 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도민 모두가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3대 도정운영기조에 이어 5대 도정방침으로는 ▲젊음 있는 혁신성장 ▲조화로운 균형발전 ▲소외 없는 평생복지 ▲향유하는 문화관광 ▲사람중심 안심사회를 제시했다.
‘젊음 있는 혁신성장’은 대규모 투자유치와 신성장산업 육성, 제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선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미래에 도전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젊은 경제를 실현한다. ‘조화로운 균형발전’은 농촌에서도 도시의 생활수준을 누리게 하고, 저발전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여 농촌과 도시, 비청주권과 청주권이 다 같이 살기 좋은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외없는 평생복지’는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도민 모두가 소외없이 행복한 평생복지를 실현한다. ‘향유하는 문화관광’은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관광･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사람중심 안심사회’는 전 도민 안전보험 가입,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등으로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쾌적하고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제언 충청북도는 최근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제언하고 있다.


첫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단순 인구로 국회의원 정수를 배정하는 제도 아래서는 정책 입안과 결정권자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비수도권의 지형과 산업구조 등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어렵다. 예를 들어 서울 면적은 605.km²로 충북 면적 7,407km²의 8%인 반면, 국회의원 수는 서울 49명으로 충북 8명 대비 오히려 8배 많다. 지방은 행정구역 면적도 상당히 넓고, 멧돼지 농작물 피해, 홍수, 가뭄, 산불, 가축 방역, 급격한 고령화 등 행정 수요도 다양하다. 하지만 지역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적어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어렵고, 수도권에 불리한 정책은 국회에서 잠자거나 폐기되기 일쑤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상원을 설치해서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직선제로 상원과 하원을 선출하되, 상원은 시도별 지역대표 2~3명을, 하원은 현재와 같이 인구수 등을 반영해 뽑는다. 그리고 지역의 이해와 관련된 의안을 상원에서 논의한다. 지역에서 원하는 정책이 신속하게 국가정책으로 반영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또한 효율적으로 견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자치분권회의(제2국무회의)를 구상 중이다. 이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고, 수많은 지방관련 정책과 법률이 심도 있게 심의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둘째,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조직권 보장이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법률에 위임된 형식적 수준의 자치권 보장으로 전국적이고 획일적인 적용을 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 실현이 어렵다. 따라서 법령 문구 중 법령의 범위 안에서 등 제한조항은 삭제하고,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만 법률로 정하고, 주민복리와 지방정부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배비율이 세입은 8:2인 반면, 세출은 4:6이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재정이 크다는 의미이다. 최근에는 복지비의 대폭 증가와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분담율 상향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작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을 8:2 → 6:4로,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은 19.24% → 22%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제 도입과 기초복지사업의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자율과 책임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안에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와 자주 입법･조직･재정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