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어린이와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맞춤형 어린이･청년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청년 창업가를 위한 ‘청년창업희망카드’ 운영 ▲청년의 아이디어를 담은 ‘2018 대전청년의회’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에 들어선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7월 26일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1년 개원을 목표로 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어린이재활병원은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와 정규교육,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병원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서울 마포구에 문을 연 푸르메재단넥슨병원(민간)이 유일한 어린이재활전문병원으로 그나마도 공공병원은 전무한 현실이다.
대전에 들어설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서구 관저동 6,342㎡의 대전시 소유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6,225㎡ 규모로 지어진다. 60개 병상에 외래, 재활치료실, 병동 등의 시설을 갖추고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공익적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비 200억 원, 장비비 67억 원 등 총 26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 중 78억 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대전시가 부담한다. 대전은 물론, 충남･세종을 아우르는 대전 충남권역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6,000여 장애아동 부모들의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전시는 9월 중 충남대병원과 병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의회동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내년 10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말 완공,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당초 구상보다 병상이 축소됐지만 향후 병원 증축과 병상 확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운영비도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해 국가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경남권과 전남권에 각각 1곳씩 어린이재활병원 2곳을 건립하고, 외래와 낮 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곳을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일본에는 200개가 넘는 어린이재활병원이 우리나라에는 단 한 곳밖에 없는 실정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일선 병원들은 의료수가가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정부와 지자체도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매일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아동은 대전에만 약 2,000명. 그러나 치료 가능한 병상은 고작 30개에 불과해 장애아동과 부모들은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리가 빈 병원을 찾아 전국을 찾아 헤매야 했다. 더구나 지속적인 치료를 중단할 수 없어 학교에서의 정규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중증장애아동들은 누구나 누려야 할 정규교육의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견뎌야 했다.
그동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장애아동 부모들과 대전시,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3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복지부에 정책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국내 제1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대전시는 지난해 8월 서구 관저동에 재활병원 건립 부지를 확보한 데 이어 그해 연말 건립 설계비 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힘을 기울여 왔다. 또 지난 7월 충남대학교병원을 어린이재활병원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뒤 보건복지부에 공모제안서를 제출, 최종 경합을 벌인 경남도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다.


청년 창업가를 위한 ‘청년창업희망카드’ 운영 민선7기 최우선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를 꼽은 대전시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지원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창업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인식되면서 전국적으로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도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등 창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정책 대부분이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돼 교통비와 식비 등 사업 운영을 위한 간접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수익이 거의 없는 초기 창업 단계의 창업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을 줘 결국 자본 부족에 따른 폐업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에 시는 지역 청년 사업가들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망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청년창업 희망카드’를 도입했다.
취업카드에 이어 대전시가 추진하는 창업카드는 대전청년들의 민관거버넌스 체제인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기된 의견을 받아들여 나온 결과물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있지만, 청년 창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청년창업 희망카드는 대전에서 창업한 지 3년 이내로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를 운영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18∼39세 청년으로서 가구 중위소득 150%(4인 가구 기준 677만 8,000원) 미만이 대상이다.
이르면 10월 공모에 들어가 심사를 거쳐 500명을 선발해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청년 창업가 1인당 180만 원으로 매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 청년 창업가에게는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하는데 교통비, 식비, 전문서적 구매, 홍보 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창업 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창업 활동과 관련 없는 음주 등 유흥비, 레저비용, 공과금, 세금 등에는 쓸 수 없다. 카드 사용 후 온라인으로 승인 신청하면 포인트를 차감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이며 오프라인의 경우 본인 통장 예금에서 우선 지출 후 승인신청과 심사를 거쳐 사용금액만큼의 포인트가 차감되거나 현금 환급된다.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폐업 및 타 지역 주소 이전, 신청 요건 미 충족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정 수급자 적발 시 즉시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한다. 청년창업카드는 대외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대전 로스타K’에서 대상을 수상, 국회의원과 매칭돼 입법기회가 주어져 전국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 042-270-3281


청년의 아이디어를 담은 ‘2018 대전청년의회’ 운영 취업, 창업, 문화, 소통, 마음건강. 청년들이 끙끙 앓던 고민거리를 끄집어내 스스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이런 제안들은 토론과 투표로 다듬어져 대전의 청년 정책이 되고 있다. ‘제2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대전 로스타K’에서 대상을 수상한 ‘청년창업 희망카드’도 이렇게 나온 대전청년들의 아이디어다.
대전청년 100여 명은 8월 21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 모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토론의 장인 청년의회를 열었다. 청년의회에서는 청년창업카드 외에도 5건의 제안이 발표됐다. 문성남 씨는 원도심에 24시간 청년창업센터 조성방안을 내놨고 순은혜 씨는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용자에 대한 진로탐색과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를 제안했다. 유채하 씨는 강연과 연극을 접목한 청년예술가 일자리 창출 방안을, 김수현 씨는 청년의 다양한 고민을 다루는 공감형 또래 상담 지원 및 24시간 마음 열기 온라인 플랫폼 운영정책을 밝혔다. 22명의 청년의원들은 열띤 질문답변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뒤 투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대전시장과 정책 관련 실･국장, 대전시의회 의장, 시･구의원들도 청년의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밖에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축제개최’, ‘공학종사자들을 위한 청년마을 조성’, ‘대전형 갭이어 도입 운영’ 등 11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사전 온라인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가렸다. 시는 총 16건의 청년제안 중 제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가려 내년도 각 실과 업무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