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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계 각국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Japan
국립대 운영법인 통합 추진
일본정부는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기업, 병원 등과 협력해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AI 병원’ 10곳을 2022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달 중 참가 기업과 병원 등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AI 병원은 진료 기록을 자동으로 입력하고, 화상진단과 치료법 등을 AI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정부는 이렇게 되면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게 의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 만성적인 의료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AI 병원 활성화를 위해 진료기록 자동 입력 시스템과 MRI(자기공명영상장치), 화상 분석 시스템 등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China
50개 로봇 프로젝트에 1,000억 원 지원
중국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1000억 이상을 지원해 산학연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최근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으로서 '스마트 로봇' 프로젝트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중국 로봇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올해 스마트 로봇 영역에서 약 50개의 특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6억 2,000만 위안(약 1,017억 5,440만 원)을 배정해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이 프로젝트는 과학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의 신청을 받고 있다. 첨단 기술과 차세대 로봇, 핵심 기술, 산업 로봇, 서비스 로봇, 특수 로봇 등 6개 분야에서 52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프로젝트 가운데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프로젝트도 포함됐으며 비주얼 로봇 환경 시뮬레이션과 네비게이션, 멀티 모델 융합 로봇의 자연어 교류, 인간과 기계의 스마트 융합 기술 등도 포괄하고 있다.
Australia, NSW
취약계층 임대료 지원사업
호주 NSW주정부는 질병이나 실직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새로운 임대선택지원사업(Rent Choice Assist Program)을 펼친다. 이 임대선택지원사업은 최대 3년까지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데,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직업을 찾거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하면 된다. 임차인은 보조금 지급의 최종시점에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블랙타운, 캠벨타운, 허스트빌 및 뉴캐슬/멕쿼리호수 등 4 곳에서 최대 200여명의 신청자로 9월부터 시작된다.
NSW 주정부는 향후 4년간 노숙자 서비스를 위해 1조 달러(AUD)를 배정했다. 공공주택부장관 프루 고워드 장관(Pru Goward)은 이 사업은 가장 최신의 임대료 지원사업이라고 말하면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재정긴축으로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 수 있는 위험이 있으나, 임대선택지원사업이 그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참고로 임대료 지원사업은 일시적 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 재향군인, 가정폭력피해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 중에 있다.
USA, New York
미국 뉴욕주, 지역농산물-학교 급식 연계 프로그램 지원
미국 뉴욕주가 2018~2019학년도 ‘팜-투-스쿨(Farm-To-School)’ 프로그램에 150만 달러를 지원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학생들에게는 건강식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농가의 매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는 ‘팜-투-스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9월에 시작하는 새 학기의 그랜트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150만 달러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 처음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비영리단체 등 ‘전국스쿨런치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 모든 교육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수혜 기관・단체로 선정되면 각각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금은 지역 농가의 직원을 학교 급식 코디네이터로 채용하거나, 학교 카페테리아 직원에게 지역 농산물 식재료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데 사용된다. 또 지역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조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 구입과 농산물 배송・저장 비용으로 쓰인다.
France
프랑스,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 나서
프랑스정부가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세 개편을 준비 중이다. 프랑스 환경부 브륀 푸아르송 국가비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매립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올리고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의 시장 가격을 비(非) 재활용 용기보다 낮게 만들어 비재활용 용기를 시장에서 도태시킨다는 구상이다. 프랑스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에 이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선진국들보다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 비율이 크게 낮다. 유럽연합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프랑스의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 비율은 25.5%로, 50% 선인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5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 제품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United Kingdom
런던시, 영국정부에 우버 배차서비스 규제 요구
영국에서 우버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런던시는 ‘블랙캡’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받는 런던 명물인 택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버의 배차서비스 규제를 정부에 요구했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미국 뉴욕시에서 최근 통과된 조례를 언급하며 런던에서도 차량공유 서비스 운행대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런던에서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운영 허가를 받은 이는 2009년 10월 5만 9,000명에서 2018년 현재 11만 4,000명으로 거의 2배 증가했다. 반면 런던 명물로 꼽히는 '블랙캡' 운전자는 같은 기간 2만 5,000명에서 2만 4,000명으로 줄어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는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운행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