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추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건의･관리하고, 엄선된 대정부 정책건의과제에 대한 중앙부처 담당 부서와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수용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해 전국 17개 시･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법령 및 제도 개선 부문과 시･도지사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건의 및 관리해 정책 반영률을 높이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또는 각 시･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도의 의견조율을 통해 전부 동의된 안건을 중앙부처로 건의하면, 중앙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결정해 2개월 내 회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2018년도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현황 2018년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는 총 11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 최근 5년간(2014.7.~2018.7.) 중앙부처 건의 추진 실적은 총 91건으로, 수용 19건, 중장기검토 39건, 수용곤란 33건이며, 전체 수용률은 19% 수준이다. 2018년 현재 시･도에서 건의하여 전체 시･도의 조율을 거친 정책과제로는 국가지원지방도 조사･설계 권한 이양과 건설업 실태조사업무 대한건설협회 위탁 등 11건으로 시･도 의견조율을 거쳐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협의회 차원의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시･도와의 조율을 거쳐 대정부 정책건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시･도와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정부 정책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