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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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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3 - 27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 국비지원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22	법령 제·개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21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20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취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
13 - 8	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
13 - 7	지방채 금리 하향 조정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3 - 6	노인교통수당 지급체계의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3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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