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4 - 3	생태ㆍ자연도 지정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환경부	일부수용	종결	시도분권차장	행정분야 연구위원
14 - 2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지방정부 환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수용	종결	시도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4 - 1	지방공사발행 채권에 대한 특수채 인정	재정경제부	수용	종결	시도분권팀장	시도지원팀장
14 - 2	지방세 세율인하 의원입법발의(안) 공동 대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3	재산세 결손분 보전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7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4 - 8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의 재정보전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10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기구확충 및 인력보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4 -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국비지원 확대	농림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4 - 14	소방공무원 임용절차 관계법령 개정	소방방재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