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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6 - 31	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6 - 27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지방부담비율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20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16 - 14	지방공단 자체사업 가능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6 - 1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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