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7 - 8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상 제도개선	기획예산처	미회신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7 -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경찰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장
17 - 2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17 - 27	총액인건비 산정 대상 항목 축소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7 - 26	체육공원내 편의시설 종류 확대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장
17 - 2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7 - 24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분포비율 현실화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7 - 23	어류육상양식장 및 전복육상양식장 태풍피해 복구 지원기준 개정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17 - 22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7 - 21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마련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