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0 - 3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 주거난방용 유류 면세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0 - 2	학교용지 매입제도 관련 시도부담 경감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1	공공도서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문화체육관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0 - 24	지방조직 운영 자율권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0 - 23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0 - 22	부당한 집회 및 시위관련 제도 개선	경찰청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2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경영평가 권한이양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0 - 20	낙후지역 SOC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19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자율성 확대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18	내장산 국립공원구역 조정건의	환경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