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1 - 18	경관사업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1 - 16	축사 등기 보전 인정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1 - 14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부담 및 이자수입 감소분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1 - 13	새주소 정비사업비 지원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1 - 12	도로공사 편입용지 양도소득세 조정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1 - 11	보전산지(공익용)내 행위제한 완화	산림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1 - 10	산지개발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면적 범위확대	산림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1 - 8	실질적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대상사업 조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1 - 7	소방관련 국고보조금 사업범위 확대	소방방재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1 - 6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방비 부담 국고보조금 전환	보건복지가족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