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2 - 2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2 - 6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2 - 5	주택-택지과련 권한 지방 이양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2 - 4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2 - 3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2 - 1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2 - 3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소방방재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2 - 2	자율방범대 설치운영관련 법 제정	경찰청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2 - 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제도개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2 - 18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전용통장 제도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