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3 - 18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3 - 14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확대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3	정부 감세정책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2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3 - 11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4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비부담	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2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3 - 1	상수 전용댐 안전성확보 및 치수증대사업 국비 지원	환경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9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임용제청권 지방이양	소방방재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귀원
23 - 5	자지단체위원회 신설 포함 법령 제개정시 사전통제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행정안전부	분권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