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8 - 37	‘지자체 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전환’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8 -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기획재정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