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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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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0 - 23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징
30 - 2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에 따른 중앙정부지원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21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차등 의료지원 개선 건의	국가보훈처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20	지역내 용역계약 시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의무화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9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처우개선비 국비지원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8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 보전	교육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7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국가 지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5	장애인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4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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