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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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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3 - 13	한국판 뉴딜의 2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12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11	개발부담금 단계별 부과 개선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10	제3차 추가경정예산의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확충 실행 정책 건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9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개선 건의	국방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8	공공의료기관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7	지역 연계형 대학 정책 협력	교육부,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분권제도연구부장
33 - 6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5	영유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합리적 재원분담 방안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4	확장적 재정을 위한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분권제도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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