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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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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9 - 11	노동감독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관련 소요재원(인건비 포함) 전액 지원 건의	고용노동부/기획예산처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부장	정책협력부장
39 - 10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 100% 국비지원 건의	고용노동부/기획예산처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부장	정책협력부장
39 - 9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지원 확대 건의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정책협력부장	정책협력부장
39 - 8	무연고 장애인의 의료 의사결정 공백 해소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보호자 기준 정비 및 제도 개선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부장	정책협력부장
39 - 7	온라인 플랫폼 '마약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법제화	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장기검토	지속관리	정책협력부장	정책협력부장
39 - 6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건의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미회신	지속관리	정책협력부장	정책협력부장
39 - 5	폐기물소각시설 건립절차 단축건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부장	정책협력부장
39 - 4	기후변화 대응 지방관리항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국비 지원	해양수산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9 - 3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 개정 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9 - 2	불법대부행위등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기 건의	금융위원회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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