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 관련법령 제정
    - ‘06.4월 도로교통법 제12조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07.5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2008년 기준) : 총3,440개소
    - 노인주거복지시설 :  23개소
    - 노인의료복지시설 : 116개소
    - 노인여가복지시설 : 3,301개소
  ○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국고 미보조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총25개소)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국고지원이 없어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07 : 3개소, ´08 : 15개소, ´09 : 7개소)

【 건의 내용 】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국고 보조
    - 고령화 사회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고령자에 대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경우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같이 국고 보조 사업으로 선정하여 재정지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