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 정원의 규정 현황
       - 직급별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직렬별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칙으로 규정
       ※ 정원관리기관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 직급별 정원순증과 상계조정이 아닌, 집행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간의 인력변동 및 재배

      치 등 단순사항까지도 조례개정을 거쳐야 함 → 급변하는 행정수요 대처에 뒤떨어지는 현상 초래

▣ 건의 내용
  ○ 정원순증과 직급별 정원수 변동은 현행 규정대로 조례에 의하되, 소방·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집행기관  

      의 정원운영은 기관상호간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집행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자치단체 규칙으로 결정) 하도록 관련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