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지원지방도 일반현황
      - 지방도중 중요도시·공항·항만·공업단지·주요도서·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

        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
      - 건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을 지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조사·설계 담당
      - 사업비중 공사비는 국고보조, 보상비는 도로관리청(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지도는 1천억원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지구당 연간평균 200억원이상 투자되어야 함에도, 현재

      지구당평균 83억원미만으로 투자되어 사업장기화(5년→10년) 및 신규사업지구 시행 애로 초래
      ※ 교특의 경우, 예산규모가 커서 국지도 사업의 투자 필요성이 인정되면 필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

      으나, 균특으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한정된 균특예산 으로는 처리가 곤란한

      실정

▣ 건의 내용
  ○ 국지도의 연차별 투자계획상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는 절정 소요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조달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제도 개선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