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109종목 212명)와 그 가족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의료급여법 제3조)
      ※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의료급여 불인정
  ○ 시·도지정무형문화재도 중요무형문화재(국가지정)에 준하여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의 형평성

      결여로 문화재보유자 사기저하 초래

▣ 건의 내용
  ○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기족까지 의료급여 확대적용 되도록 관련법령 개정 요망
      ※ 개인별 의료보험료 월 5～6만원상당 지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