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14 - 16 | |||
|---|---|---|---|---|
| 과제명 | 통신회선료 인상분 지원 [ 수용곤란]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05년말 초고속국가망 통신서비스사업 종료 - 그동안 전체요금(계약요금)중 정부(정통부) 40％ 부담, 이용기관 60％ 부담 ○ '06년 전자정부통신망 서비스체제 전환 → 정부지원 전액 중단 ▣ 건의 내용 ○ 통신요금 전액의 이용기관 부담에 따른 지자체 부담증가로 전자정부통신망 요금인상분 국고지원 요망 |
|||
| 관련법령 |
○ 전자정부통신망사업
|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정보화담당관실 |
| 담당자 | 박종범 | 연락처 | 행정 142-3012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방송통신위원회 | 부서 | 광대역통합망과 |
| 담당자 | 연락처 | 방송통신위원회 | ||
| 첨부파일 |
|
|||
-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