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1. 태풍 루사를 계기로 댐 설계기준('05.1)개정, 안정성 확보 기준 강화

  2. 환경부 '상수전용댐안정성 검토 및 치수 능력 증대 방안 연구용역'('08.3~12)

  3. 국비지원 근거

     - 하천시설의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대비 피해 예방계획 수립시 예산 지원 가능(하천법 시행령 제25조)

     -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의 경우 70% 국고보조(환경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4. 댐 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환경부의 진단결과 상수전용댐의 안전성 확보와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의 필요성이 제시된 상황

  5. 하천시설의 붕괴예방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나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기존댐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50%밖에 되지 않아 댐 관리 애로

[건의사항]

  1. 상수전용댐 안전성(재해예방) 확보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절실함

    - 기존 댐의 유지 보수일 경우에도 신설댐 지원규모 만큼 지원되도록 환경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