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1. 2010년도 우리나라 총수입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8.3% : 21.7%인 반면, 국가와 지방정부(교육재정 포함) 세출비중은 43.7% : 56.3%로 지방재정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의 역할이 매우 큼

  2.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상 보조사업 수 : 1,400여개

  3. 보조사업의 지나친 세분화로 중복투자 우려 및 자율성 제약

    - 보조대상사업 세분화로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가 미미하고 유사, 중복사업이 많아 중복투자 우려

    - 보조사업별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지자체 자율성 제약

    - 현재 "통합보조금"제도가 일부 운영 중에 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낮음

[건의사항]

  1. 국고보조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규모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포괄보조금 방식 도입

  2. 포괄보조금 방식 도입 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후적 통제 장치 도입

    - 포괄보조사업 관리체계 확립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

    -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사업 사후평가 강화, 인센티브 부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