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7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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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책건의 [ 장기검토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해양심층수, 천연가스, 조력발전 등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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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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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세정책과 |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자치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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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