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7 - 12 | |||
|---|---|---|---|---|
| 과제명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ㅣ설녹지 및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 수용곤란]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중앙정부에서 장기미집행 녹지 및 도시공원 매입비 국고 지원 요망 - 고속도로 및 철로변 녹지는 건교부에서 결정 후 지자체로 이관된 도시계획시설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일몰제 시행전 매입 불가능 - 일몰제 적용시 난개발 및 도시기반 상실 우려 -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유자 민원 지속 발생 |
|||
| 관련법령 |
|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자치부 | ||
| 첨부파일 |
|
|||
-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