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7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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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장기검토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 시 분양선수금 제외 -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 개선(‘13년 말 기준) : 318% → 241% (77%↓) ○ 제도 강화 이전 기 추진사업에 대해 부채비율(200%) 미적용 ○ 지방공기업 규모에 따라 부채비율 차등 적용 : 광역(300%), 기초(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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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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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공기업과 |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자치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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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