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장 간담회 개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부회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인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6월 1일(목), 오후 2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하여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지방분권에 관한 의지를 확인하고 지방분권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 이 자리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과 6개 분과의 분과위원장들도 참석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정책에 관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였다.

○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사항을 재점검하고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 및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비롯한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제도 개선 등 핵심 지방분권과제들을 건의하였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실현방안을 구상하여 줄 것과 중앙부처의 업무보고와 균형을 맞추어 시‧도별 정책제안 사항도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이고, 새정부의 많은 과제들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분권형 개헌안을 비롯한 많은 공약들이 있는바, 시‧도지사님들의 말씀에 귀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양극화, 빈부격차 해소가 지금의 시대정신이며,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과 권력의 집중을 해소하는 분권과 자치의 실현이 그 첫단계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오랜 시간 지방의 숙원과제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건의하니 빠른 시간 내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하였다.

○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가진 장점과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과 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지방분권 정책이 끝까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정을 세세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정책참여 제도를 활성화한다면, 새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공감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인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협의회에서 제안한 지방분권과제들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공약 이행시 지방의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방의 핵심 분권사업들은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이나 타당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되고, 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한 지방분권 정책을 보면,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등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강화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를 위해 제2국무회의 신설을 신속히 추진할 것과 ‣지방재정 분권화를 위하여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증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불합리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혁신적 지방세제를 개편하여 지방의 재정자주성을 제고할 것과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통한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분권 개헌은 물론, 제2국무회의 신설 등 상당한 지방분권 공약을 제시했던 만큼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지방분권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