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정책간담회 개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지사)는 6월 30일(금) 11시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유관 학회와의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2017년도 지방분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 날 정책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권영수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송석윤 한국헌법학회장, 김남철 한국비교공법학회장, 신봉기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남복현 한국국가법학회장,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임성진 한국자치행정학회장, 이석형 대한지방자치학회장, 김병록 한국거버넌스학회장, 황성현 한국재정학회 회장대행, 신종렬 한국지방세학회장 등 지방분권 유관학회장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 및 상호 협력방안에 관해 심층 논의하였다. 

□   권영수 사무총장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강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제2국무회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염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학회장들은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대명제에 적극 동의했으며 단순히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차원을 넘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포함한 국가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책간담회는 협의회가 지방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행사이며 앞으로도 정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석 학회장‧(가나다 순) = 김남철 한국비교공법학회장(연세대 교수), 김병록 한국거버넌스학회장(목포대 교수), 남복현 한국국가법학회장(호원대 교수), 황성현 한국재정학회 회장대행(인천대 교수), 송석윤 한국헌법학회장(서울대 교수), 신봉기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경북대 교수), 신종렬 한국지방세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광윤 한국행정법학회장(성균관대 교수), 이석형 대한지방자치학회장(대구대 교수), 임성진 한국자치행정학회장(전주대 교수), 임승빈 한국지방 자치학회장(명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