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상공부와 재무부 간의 석유문제를 놓고 언성이 높아져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 후 지난 23일 HCMC에서 거시경제관련 세미나가 개최되어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됐으며, 이와 관련 전임 상공부 Truong Dinh Tuyen장관이 다음과 같이 밝혔다.

Tuyen전 장관은 전기와 기름값을 시장 가격대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제는 시장 가격 체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현시점에서 기름값과 전기료를 시장 가격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각 기업 간의 경쟁이 이루어져 형성된 가격을 말하지만, 베트남인 경우 전기 분야는 EVN이 유일한 기업이고 석유 분야는 3개 업체에서 시장 80% 이상 점유하고 있어서 절대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고 Tuyen장관이 밝혔다.

이에 대해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해 기업에서 가격을 올려 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정부는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한다. 공정한 거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에서 공동으로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관리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얼마에 수입되고 관세가 얼마이고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기업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기관은 재무부이며, 재무부는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기업인 경우 적자 보고한 후 흑자 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Petrolimex에서 종류 별로 얼마 손해 보고 얼마 이익 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Tuyen장관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면, 공정한 거래만이 시장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모든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