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수, 8년간 39% 삭감, 보수는 소폭減

지방의원 정수는 2003년부터 8년간 39% 줄었지만, 1인당 의원보수 평균월액은 4% 감소에

머문 것으로, 아사히신문이 전국지자체 의회 설문조사로 나타났다.

의원수는 대폭 줄였지만, 의원의 대우는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는

1월에 실시, 전국 1,797개의 지방의회로부터 답변을 얻었다.    

올해 1월1일 전국 의회의 정수는 3만6,449명. 그 중 도도부현 ? 정령지정도시(광역시)는

3,979명으로 8년 전에 비해 14% 줄었지만. 시정촌은(기초) 3만 2,470명으로 41%나 줄었다.

시정촌의 감소폭이 큰 것은 「헤이세이(平成) 대합병」으로 지자체수가 03년 3,200여개

에서 1,700대로 줄어든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1999년이후에 「합병했다」라고 회답한 약 600개 의회에 한정한다면, 감소율은 58%, 감소

폭이 전국최대인 니이가타시가, 8년간 13시정촌과 합병. 03년 당시 ? 시정촌의 의원정수를

더하면 314명였지만, 지금은 56명으로 82%나 줄였다.

「합병하지 않았다」라고 답한 약 1,200의회의 삭감율은 14%로 그 중에서 삭감수가 최대

였던것은 재정난에 빠진 이와테현 후지사와정으로 12명으로, 정수를 22명에서 10명까지

줄였다. 

도도부현별로 보면, 니이가타현내 지방의원수의 감소폭이 65%로 최대. 50%이상은 나가사

키, 아이치, 히로시마, 시마네. 야마구치, 오이타, 오카야마, 가고시마등 서일본이 많았다.

대도시권 만큼은 감소폭이 적은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가 동경 4%, 오사카도 8%로

나타났다.

왜 정수를 줄였는지를 복수응답으로 묻자, 「의원의 자발적 판단」(40%), 「재정이 어렵기

대문에」(27%), 「주민의 요구에 의해」(15%), 「인근 지자체의 움직임에 맞춰」(1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월 시점인 의원보수의 월평균액은 32만 132엔으로 나타났다. 도도부현?정령지정시

(광역시)는 79만9,044엔으로 8년간 비교해보면 3%삭감, 시구(기초)는 41만825엔으로 5%

삭감, 정촌(町村)은 21만381엔으로 4% 삭감되었다.

【 전국 지자체 설문조사】  

   ○ 4년간 주민들로부터 의회의 정수삭감을 요구한 직접청구는?

        -  총 25개 의회 중 ⇒ 직접청구 있었다 - 1%

                                       직접청구 없었다 - 99%

   ※ 직접청구 :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조례제정 ? 개폐나 지방의회의 해산, 기관장?의원의 해직등을

       청구할 권리를 정하고 있다. 의원정수삭감의 경우, 주민 대표가 유권자수의 50분의1

       이상의 서명을 제출해서 청구를 수리한 기관장은, 20일 이내에 의회를 소집하고,

       정수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조례의 성립 여부에 상관없이, 심의 결과를 공표

       하지않으면 안된다. 

   ○ 직접청구가 있었던 지자체

         - 시즈오카현 누마츠시(?岡? 沼津市)

            시자치회 연합회가 작년 3월, 정수 34명→21명으로 삭감청구(서명5,936명).  ▶ 부결

       - 홋카이도 오비히로시(北海道??市)

          시민단체가 1월, 정수 32명→20명으로 삭감청구(서명 4,352명) ▶ 부결

       - 효고현 니시와키시(兵庫?西脇市)

          시민단체가 2009년 정수 18명→ 16명으로 삭감청구(서명7,840명) 했지만 부결

          그 후 시의회 선거에서 삭감주장파가 대량당선, ▶ 실현

       - 이바라키현 치쿠세이시(茨城?筑西市)

          시 자치연합회가 2007년 정수 30명→26명으로 삭감청구(서명 3,444명) ▶ 가결

       - 아이치현 토코나메시(愛知?常滑市)

          시민단체가 작년 9월, 정수 21명→15명으로 삭감청구9서명1만638명).

          ▶ 30% 삭감수정하여 가결

       - 미야자키현 히노카게정(宮崎?日之影町)

          기존 정의원들 16명이 작년 9월 정수 10명→8명으로 삭감청구(서명1,269명) ▶ 부결

       - 야마구치현 호우후시(山口?防府市)

         시민단체가 작년 12월, 정수 27명→17명으로 삭감청구(서명3만5,578명) 1월 계속

         심의, 시장은 주민투표의 발의를 검토  

   ※ 2011년 지방선거 관련하여 아사히 신문 조사결과 의회가 필요할까? 라는 설문조사

       에서

     ○ 의원정수 삭감 찬성내용  

          - 의회 개회 중 졸고있는 의원이나 자기고장에 대한 에 대한 사업계획만 주장

          - 시민을 대표해야할 의회가 시민의식과는 동떨어진 존재라고 판단

          - 재정난으로 직원과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의회만은 특별취급 받아서는 안된다

      ○ 의원정수 삭감 반대내용  

          - 정수삭감은 찬성하지만 도도부현, 광역시는 의원안도 많고 고도한 정치판단도

            요구되어지기에 , 일정 보수의 보증은 불가결하다고 여겨짐, 지자체에 맞는 의회

            형태가 중요

          - 정원을 줄인다면 보수를 올려도 좋을것 같음, 다양한 민의를 얻기위하다면 지금의

             정수가 필요 등 

   (자료출처 : 아사히신문 2011. 2. 13)